9일 금산경제발전 협의회 장기호, 김양수씨가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 재의청구 청원서를 제출하자 금산군이 원 사유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군은 9일 장기호, 김양수씨가 지난6월21일 ‘제259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 부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유이기에 재의를 청구한다’는 청원취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 나섰다.

청원내용에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내용이 없으며, 지방의회의 월권이라 부분 중 '금산군의회는 헌법에 의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주민 의사를 대표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또 주민의 직접 참여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법 제7조 2항 제2호에 따라 장외발매소 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해당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산군의회는 회의 규칙의 정당성 확보의 부재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는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2항에 의거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어 군의회의 재량 권한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1항에 따라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요구할 수 있어 검토 결과 청원인이 주장하는 월권은 없으며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9일 청원서 접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원인들이 밝힌 서명인원수 4670여명은 확인결과 4235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동일필적의심자와 미서명자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은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 의결 건에 대한 재의 청구는 재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수용불가라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