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잇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선거비용 부담을 키우는 재보궐 선거가 늘고 있어 재선거에 따른 의정활동의 차질과 혈세낭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금산지역은 나선거구 금산군의회 8대 전연석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자리가 비면서 내년 4월15일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없었더라면 나 선거구 재보궐 선거 시 약 3억300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어야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 됨에 따라 2020년 나 선거구 보궐선거 고유경비로 1억3522만5000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는 군의회 의원선거의 경비는 군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하나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됨에 따라 하나의 관할 구역 안에서 경비부담단체를 달리하는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의 전부가 서로 겹치지 않는 동시선거는 선거구역이 큰 선거의 경비부담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전 의원은 당선무효로 인한 비용의 반환 사유가 발생해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의거 당선무효 된 자로 선거비용보전금 215 4만7000원과 200만 원의 기탁금 등 총 2354만7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금산군의회 2006년 5대 의원 시절 학력 허위기재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했던 사실이 있어 그 의미가 부가되고 있으며, 금산군의회도 각 위원회의 의원 수 부족으로 한 의원이 양쪽 위원회를 왔다 갔다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도 하차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추락은 물론 선거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함께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선거법 규정상 공석이 생기면 잔여 임기를 따져 재보궐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곳은 전국에서 모두 16곳, 의원 수로는 17명이지만 아직도 선거법이나 뇌물공여 협의로 각각 재판 계류 중인 곳이 있어 빈 의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보궐 선거를 두고 ‘지방의회의 명예를 하락시키고 유권자의 부담을 키웠다’, ‘당사자에게 재선거 비용을 부담시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또 치러지는 선거 때마다 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러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당선무효가 되면서 유권자를 실망시키고 재보궐 선거라는 부작용이 되풀이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신뢰회복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