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의장 김종학)는 지난 6일 오전10시 총무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특별위원회 김왕수 위원장, 안기전 간사, 심정수 부의장, 신민주 의원, 김근수 의원이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4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배석시킨 뒤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행정절차 및 허가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관련 주민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수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환경과장, 예병성, 양효진 주무관이 선서를 한 후 시작됐으며, 이날 오전을 예상했던 행정사무감사는 오후까지 진행됐다.

오전까지 도출된 행정상의 문제점은 2017년 2월6일 자원순환시설을 신청자가 신청한 후 3일 만인 2월9일 환경자원과에서 적정성통보가 나간 후 유기성오니를 포함 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2월13일 접수돼 2월24일 승인된 점을 지적했다.

자원순환시설 조건부 적정통보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사업계획변경신청 또한 허가 기간이 30일인 반면 11일 만인 2월 24일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안기전 의원은 당초 신청자가 농업기반생산시설(구거) 점용 신청(2017년2월6일)을 할 당시 ‘공장 진출입로를 사용 시 불편함이 있어 구거점용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거짓신청임을 밝혔다.

2010년 기존에 있던 즉 부분공장등록 한 A공장이 취소됐었으며, 2014년 10월30일 공장승인신청으로 4년의 기간(1018년10월29일) 안에 사업계획을 완료해야 했으며, 당시 663-3,4 번지에는 가동 중인 공장이 없었던 것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조사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안 의원은 ‘부실한 서류, 거짓이 확실하면 구거 점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적정통보 조건 중 사업내용이 바뀌면 안 됨과 설계도상 진출입도로 6m 미확보, 100m 이내 접한 토지주 4명의 동의서가 없음을 인지시키고 적정성 통보에 부실한 업무추진임을 확인시켰다.

또 2017년 1월쯤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500m 이내의 주민동의 4명도 당초에는 내용을 잘 몰라 동의했지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대한 동의는 반대한다고 4명의 동의자중 3명이 당시 선원리 주민 44명의 반대신청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돼 2/3 주민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즉 ‘4명 중 3명에 대한 동의서는 무의미함과 각종 절차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44명의 선원리 주민들의 전체 반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조건부 적정통보 했음’을 질문에서 이끌었다.

이외에도 구거점용 권리의무승계에 대한 불수리 처분 수신자가 이미 인감첨부에 다른 양도양수 됐음(충남도 대기배출시설 설치자 변경신고 필함-219.7.3)에도 처음의 사용인에게 공문을 보낸 것에 의아해 하며, 직접 담당자에게 서류를 확인시켰다.

신민주 의원은 “적정성통보 조건에 진출입도로에 친환경생산농가가 2곳이 있어 조건에 위배되고 사업계획 내용의 변경이 있을시 적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행정절차에 위배됐다”고 강조했다.

또 “구거의 사용권에 대해 이미 양도 양수 및 권리의무 승계가 됐으며, 명의 변경까지 된 마당에 구거 점용취소를 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아직도 구거 점용의 대상이 바뀌었음에도 처음의 구거점용 대상자에게 공문상 목적 외 사용 허가조건 안내를 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김대수 과장은 “현재 법리상 판단을 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에 불리함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욱 환경과장은 “공유재산관리법 상 단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민원해소가 되지 않으면 내년 4월21일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 “2019년 3월15일 환경과장으로 오게 됐으며, 3월25일 연장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타 법률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심정수 의원은 “적정통보, 양도양수,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건축법, 별도로 다루고 있는 자원순환시설의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을 했다.

김근수 의원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변경계획서 제출 시 결재권자에 대해 묻고 직권남용결제임을 지적하고 적정성 통보 후 결재권자의 인사이동 부서와 행정절차에 대해 확인했다.

이날 오전의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의제는 당시 공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한 구거점용(부정한 방법), 공장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신청해 제외, 국유재산법 제36조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 한 경우와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 각종 동의서 미비, 기존 공장으로 보고 개발행위의 배제, 1종의 대기배출시설, 5종의 폐수처리 시설이 들어오지 못해 취소할 수 있음에도 행정에서 구거점용의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데 중점을 둬 사업에 대한 승인 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음이 확인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행정에서 국유재산법 제36조 1항(부정한 방법, 양도양수, 사용목적위배 등에 의해 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구거의 사용인에게는 제36조 2항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허가 철회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직부와 관련 위법행위, 직무유기, 제32자에게 면피를 주기 위한 공문서를 미필적 고의로 법조항을 달리 적용하였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등과 관련 위법한 사항에 행정조치의 업무태만, 방조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행정사무감시 전 고지를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열린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대해 금산군의회 행정사무특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에도 2018년 3월20일 승인 받은 공장이 아닌 페기물처리시설 신축을 위법하게 허가한 점을 밝혔다.

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1종 사업장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공장용지에 건축허가 한 행위는 허가사항을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개발행위의 불이행,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즉 창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공장설립 완료 전 양도양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건을 위반하여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폐기물처리업 용지로 매매하게 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금산군의회 행정사무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업계획 승인날로부터 정하는 기간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업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날 까지 공장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