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10월25일 대외 경제 장관회의를 통해 WTO (세계 무역기구) 농업부분 개도국 지위 포기결정을 공식화함으로 수입품의 가격인하, 수입물량의 증가, 장기적으로는 국내인삼산업의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금산지역의 인삼을 비롯한 농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의 지위 포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지지 세력인 농업인들의 농산물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등에 가용한 것이다.

개도국 포기 이유는 OECD 가입국, G-20, 소득 $12,056이상, 세계 무역량 0,5 % 이상의 조건에 1개 이상 해당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90일 이내에 포기하라고 선언한 트럼프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지난 7월26일 포기를 공식화한데 따른 것.

현재 우리나라는 홍삼은 754%, 백삼과 수삼은 228.8%, 쌀은 513%, 마늘 360%, 참깨 630%, 고추 270%, 보리 32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 포기 시 고율관세와 보조금 지급의 축소 및 관세철폐 기간 단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산군의 주력품목인 홍삼, 백삼, 수삼 중 홍삼이 754%의 관세에서 200%대로 낮아지고 백삼과 수삼은 70%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원삼수삼 가격이 1k g 당 1만2000대로 판매되고 있다.

또 미국의 위스콘신주, 캐나다의 퀘벡주에서 재배하고 있는 저가의 인삼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 체계로 무관세로 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미국 화기삼은 이보다 더 가격이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 제품업체에서 수입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홍삼, 백삼, 수삼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의 보조금 지원이 1ha에 100만원의 고정 직불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익형 직불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산군은 모든 인삼농가의 실명제를 통한 인삼추적이력 확대 및 실시 후 농가들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와 농가들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PLS 안전성검사비의 전체 농가 지원, GAP인삼  확대실시,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으로 만든 백삼, 홍삼, 흑삼제품에만 군수인증 G마크 부여, 다양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 금산군청 인삼약초과는 인삼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인삼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품목으로 지정받기 위해 충남도 및 정부에 건의하면서 인삼의 안정성 관리강화 등 인삼 품질제고, 시설 현대화 등 효율성 개선, 인삼효능 및 신제품 연구개발 확대 등을 추진하고 군에서 금산군수가 인증하는  금홍과 G마크를 통해 국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인삼수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0년 사업 중 안정화 생산기반을 위해 GAP기반확대(인삼선별, 인증비 지원, 기반조성) 6억560 0만원, PLS대비 4000만원, 인삼농가 지원 23억6000만원 등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에는 4건 5억4000만원(인삼재배지력증진 1억원, 농기계지원 1억원, 연작장해 및 생장촉진제 지원 2억원, 인삼관수시설 1억400 0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철재해가림시설 등 8개 사업에 18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은 지역균형발전사업 경쟁공모사업비 259억 원을 확보해 지역특화작목인 인삼을 주제로 지역식품산업 표준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투자계획으로 산업육성플렛폼 구축, 공정표준화시설 구축, 지역 식품 QC체계 구축, 특화산업 R&D사업단 운영 등 인삼가공 제조에 따른 부가가치 향상과 경작부터 수출까지 매출이 성장되는 고려인삼 글로벌 메카의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WTO의 농업협정인 DDA(도하개발어젠다)는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의 입장차이가 큰 탓으로 2008년 이후 10여 년째 타결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WTO 대신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다자협상 추진을 하고 있어 금산은 민감 품목을 지정하는 등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중국 또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요구에 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익형직불금은 환경, 생물다양성, 생태, 경관, 동물복지, 청년농부 등 추가적인 공익기능에 지급하는 가산형직불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