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허가 서비스 개선 세부 방안

■ 첫 번째, 추진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서비스 제공
-허가처리과를 처음방문하거나 업무처리담당자를 몰라 어려워하는 민원인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및 고충민원 상담사를 운영한다.

-대다수 민원인이 인허가 구비서류가 많고 복잡한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해 구비서류 간소화 및 작성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인허가서비스 만족도 평가 및 개선을 위해 설문지를 상시 비치해 분기 또는 반기별 인허가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할 계획이다.

■ 두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서비스 개선
-허가처리과 내 인허가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해 처리기한 도래 예고 및 기간경과 건에 대한 조속처리를 독촉할 수 있는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한다.

-사전심사 운영제도를 활성화시켜 민원인들에게 구비서류 미비 및 허가 요건 미 충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예방하고 보완요구에 따른 행정불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허가 사무 단축처리 기준표 제정해 허가처리과 소관 각종 인허가 사무 대상으로 법정기한 대비 단축처리기준(목표)표를 제정해 담당자들이 이 기한을 목표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례적인 건축·토목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인허가 업무의 개선 발전을 위한 상호 협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신뢰 제고를 위해 접수, 반려, 연장, 보완 등 사안 발생 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 인·허가 처리상황을 문자 서비스로 통보할 예정이다.

-협의지연, 기술검토 등 내부적 검토를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 연찬회 개최 및 협의방법, 상호교류 방법을 모색하는 등 관련부서 협의를 강화해 인허가 업무 연장 최소화 한다.    

-인허가 민원서류는 구비서류, 기재사항 미비 등 보완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있어, 처리기한 임박 전 조기검토 및 1회 종합검토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적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민원인,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서류의 세심한 검토 등 서류가 1회로 끝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한 교육을 하도록 추진해 보완 인허가 조기검토 및 1회 보완처분을 한다.

-대규모 인허가 대상지 또는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인허가 신청 건에 대해 합동점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 세 번째, 인허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민간영역 확대로 인한 인허가 수요의 지속적 증가, 복잡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인허가 업무 증대, 군민요구 수준 상승에 다른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을 추진하도록 한다. 

-허가처리과를 찾는 민원인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 등 지속적인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한다.

-집단민원, 감사, 소송 등 업무과다 및 스트레스로 우수 직원 근무기피 경향, 전담부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과 인센티브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인허가 담당 공무원 수당, 포상, 연수 등 제공)

-건축팀의 경우 1인당 업무처리 건수가 529건으로 충남 1위이나 충남 군 단위 건축·행정분야 평균인력 7명에 비해 우리군은 최소 2명 충원으로 허가처리과 인력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인허가 환경조성이다.
-현재 허가처리과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관리부서와 협의해 편리하고 쾌적한 인허가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