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편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관내 전 유흥·단란주점 25개소와 목욕장업 11개소 중 10개소가 중단하고 있는 반면 한방스파 휴가 28일 오전까지 영업을 하는 물의를 빚어 공분을 사고 있다.

모든 유흥·단란주점(3월23일~)과 목욕장업(3월26일~)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마당에 28일부터 4월5일까지 정상운영한다는 문자까지 보내 홍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에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28일오전6시부터 관련 공무원들이 사우나를 찾은 손님들에게 ‘집합금지 미이행 시 영업주 및 이용자를 고발조치해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고지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영업정지를 권고하는 공무원에게도 한방스파 휴 A씨는 “근거를 보여달라!”고 항의하면서 영업을 계속 할 뜻을 비추는 등 언성이 높아지고 집합명령 고지를 해달라는 공무원의 권고에 고지를 하는 직원에게도 핀잔을 주면서 영업중단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카운터 앞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표지를 한방스파 휴 행사안내판으로 가려 놓고 출입구 유리에 붙인 행정명령 표지 위에 사우나 정상영업합니다! 라는 글귀를 붙여 놓은 것이다.
 

이날 오전 사우나를 찾은 주민은 21명(신원확인15명, 미확인6명)이 사우나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전9시 상황 지속적으로 사우나를 찾는 주민들에게 관련 공무원이 고지를 하는 상황이 연출됐으며, 이날 오후 에서야 영업중단 문자를 발송했다.

이 한방스파 휴는 군민들의 세금을 들여 운영하던 군 건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영업을 정지하고 나가달라는 명도소송을 2년여 동안 진행하면서 무상점유를 하고 있지만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다.

지난 인삼축제 시에도 한방스파 휴 주차장에 노점상과 놀이기구를 배치해 물의를 일으켰으며, 군에 통보 없이 시설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었다.

특히 군민의 혈세로 지어진 한방스파 휴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현재 명도소송의 결말이 기약이 없는 상황에 이르자 ‘특정당의 파워에 밀리고 있다!’, ‘금산군의회는 의료폐기물, 부리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는 예산을 반영하면서 군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6개월이면 끝날 명도소송이 2년 가까이 끌어오는 이유가 행정에서의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과 해당 실과에서 ‘정관예우의 문제로 변호사를 못 바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에 군은  허가처리과, 보건소, 금산경찰서 등 12명의 단속반을 운영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 최소 1~2m 이상 거리두기 미이행 행정지도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산군의회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에 김&장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예산을 반영했으며, 부리면의 폐기물종합처리장 반대와 행정소송을 위해 1억7000여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한방스파 휴에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번도 갖지 않았다.

이는 부리면폐기물종합처리장과 의료폐기물 대응에는 변호사를 지정해서 군에 대응토록 한 것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한방스파 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