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2시쯤 각 상가에 끼워져 있는 신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논산·계룡·금산군 선거구 중 금산지역에서 A지역신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지 않은 혐의로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오후 “통상적인 발행주기가 맞지 않고 오후 11시께 특정 후보만의 입장을 만을 대변하는 내용의 신문을 발행한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A신문은 13일 오후 11시쯤 신문을 돌리는 것이 목격됐으며, 그 방법이 각 상점마다 한부씩 끼워 넣는 방식으로 신문을 돌린 것이 수십 군데의 상가에서 발견됐다.

지역언론에 정통한 B씨에 따르면 "지역신문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해 볼때, 통상 주기가 아님에도 수천부의 신문을 찍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를 돌리기 위해 여러사람이 동원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신문을 돌리는 것을 목격한 한 주민의 신고로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와 금산경찰서 지능 팀이 출동하여 농협중앙회와 금산농협 등 인근 상가들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음날인 14일 오전 금산읍의 빌라와 아파트 입구에 신문이 다시 놓여져 있었으며, 13일 증거로 회수해 간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 가판대에 신문이 다시 놓여져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이지 않는 내용의 인쇄물 배부방법으로 공직선거법 ‘제95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연혁판례문헌’에 위배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신문에서는 총선 TV토론회에서 파산선고 받은 것을 시인한 C 후보가 재산신고에 대한 방법을 선거법 운운하면서 문제가 없음을 보도자료화하자 이를 일방적으로 활자화했다.

이미 D 후보 측의 보도자료에서 C후보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음으로 밝혀졌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문을 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 보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명시하고 있다.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이에 한 관계자는 “선거만 하면 이런 통상적이지 않은 인쇄물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아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새벽 2시쯤 각 상가에 끼워져 있는 신문

14일 새벽 2시쯤 각 상가에 끼워져 있는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