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소식에 대해

본보 4월16일자 1면 ‘금산군선관위 A신문 통상적이지 않은 인쇄물배부 혐의 조사 중’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A신문이 문제 삼아 지난20일 금산경찰서에 금산소식(출판물에 의한)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고소를 하기 전 A신문은 ‘본보(4.16일자)와 진악신문(금산사랑 앱)의 기사내용을 복사해 빨간 펜으로 자의적 해석, 허위내용, 주제파악필요, 적반하장, 근거 없는 모함, 소설을 썼다’ 는 등 의 내용을 B편집국장이 지인과 지지 세력들에게 문자메시지(사진)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명예훼손으로 금산경찰서에 고발하고 나온 후 보낸 메시지 내용에는 ‘ 군민이 폐간하라면 폐간하고 하늘을 우러러 단 한치도 주민의 합리적 사고와 보편적 가치를 훼철한 적 없다고 자부한다’면서 ‘길거리 무가지, 찌라시 신문지가 아니라 참된 언론사로서 일익을 감당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이면서 타 지역신문을 폄하했다.

이전의 메시지 내용에는 ‘A신문은 또 다른 전쟁을 하네요’라는 제목으로 공직선거법에 고발돼 조사받기 전 “이들의 기사가 제가 조사도 받기 전에 미리 와서 꼴에 취재랍시고 방문해 자료 제공도 하지 않은 소설을 썼다”면서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라고 덧붙였다.

특히 ‘함량미달인 이들의 버르장머리를 확 뜯어 고치기 위해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서 이런 쓰레기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성질이 자꾸 더러워지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A신문이 1면에 개제한 사진. 사진에서 김종민 후보(가운데)의 기호인 1번은 보이지 않고 구도상 뒤로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며, 한민희 후보(오른쪽) 사진에 김종민 후보의 몸통이 덧붙여졌으며, 한 후보의 번호인 3번이 그 위에 있다. 이에 비해 박우석 후보(왼쪽)는 입후보 번호인 2번이 두 번 개제돼 있다.

그러나 금산신문 4월 13일자 1면 첫기사의 사진설명에는 (좌 미래통합당 박우석 후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 우 민생당 한민희 후보)라고 해 놓고 한민희 후보에게 한 후보의 옷이 아닌 김종민 후보의 옷을 입혀 마치 한민희 후보가 김종민 후보인 것처럼 편집을 해 놓고 한민희 후보의 옷에 3번이 남아있게 하고 기호 1번은 보이지 않게 해 이를 보는 독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혼돈을 야기 시켰다.

한편 본보에서 ‘A신문 통상적이지 않은 인쇄물배부 혐의 조사중’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이유는 오후 11시쯤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을 돌려 금산군선관위와 금산경찰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제보에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각 상가에 한부씩 넣어 놓은 신문, ATM기에 놓여져 있는 신문을 확인했으며, 농협중앙회 가판대에 놓여져 있는 신문은 금산군선관위 관계자가 증거물로 수거해 갔다.

이어 그 다음날 오전에는 동부농협 가판대, ATM기 위,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 가판대, 각 빌라 현관, 남일농협 가판대 등 전날 밤 없는 신문이 재차 돌려져 있어 신문을 월요일에 인쇄해서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쉬지도 않고 돌려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여진 것이다.

■ 금산군에 대해
A신문은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글(기사)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나, 명백히 고의적으로 금산군과 금산군청을 폄훼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고 군은 밝히고 있다.

‘아래의 기사는 지난 2월19일~4월13일까지 총7회에 걸쳐 게재된 금산신문 기사내용으로 금산군청에 따르면 금산신문사 구독거절 이유가 기사의 모욕, 명예훼손적 표현 등으로 인하여 계속 구독하여야 할 이유가 없기에 중단한 것인데, A신문은 이와 무관한 화상경마장을 계속 결부지어(논점일탈의 오류) 기사화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보도자료 및 광고는 배포중단 후 재개하였는데 오히려 A신문이 이메일 수신 거절 및 광고 거절로 인해 중단되고 있는 상태’라고 군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지난해 8월22일 이와 비슷한 이유로 언론조정신청서(손해배상)를 제출 (사건번호:2019대전조정66)하여 불성립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와 비슷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 언론사는 홀대하면서 대전MBC의 공익광고를 품질 낮은 광고자료’라고 폄하했으며, 지난해 8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내용을 요약하면 중재위원이 ‘A신문의 내용이 금산군은 전반적으로 추상적이고 비난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잘못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어 답답해했다’고 전해진다. 이 중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한계로 조정불가 불성립 종결처리 된바 있다.

■ 금산군청 환경과장에 대해
A신문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언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보도의 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에도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미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부적절한 표현과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실명의 직접적인 인용 등으로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으며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야기시켰다’고  D과장은 말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해 12월18일자 보도 관련 문정우 금산군수는 복수면 C이장과의 소각시설에 대한 대화 속에서 전혀 언급된 바 없고 근거도 없는 말을 일방적으로 곡해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D환경자원과장과 공유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문정우 금산군수와 D환경자원과장을 ‘허위사실유포’로 대전지방검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으로 A신문이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

D과장은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일방의 의견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실명을 기재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A신문 1월1일자에서 ‘D환경자원과장이 재직하면서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에 대한 행정집행의 경과조치에 있어 당시 금산군 환경자원과장의 독자적 판단으로 금산군 행정에 엄청난 폐해를 일으켰다’라고 보도한 것이다.

이는 사업이행기간과 관련한 사항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으며, 해석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들은 현재 감사원 감사 수감 중으로 감사결과에 의해 잘잘못을 따질 사항인데도 말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대해
21대 총선, 본선보다 치열한 민주당 경선, 첫 여성장군 양승숙(예비후보) vs 화상경마장 김종민(현역의원)’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지난2월19일 A신문 지면기사 1면 및 인터넷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소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실었다.

“지역민, 기성정치인 실정에 피로도 쌓여 예측불허...”,“양승조-양승숙 라인 지역경제 힘 받아야”등의 내용이다.

이에 김종민 의원측이 특정후보에 편파적인 기사제목 및 내용, 화상경마장 및 하위20% 관련 허위사실에 근거해 김종민 후보를 폄하했다는 주장에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20.02.26.)와 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20.03.09.)에서 A신문에게 각각 ‘주의’처분을 내렸다.

또 2월13일자 인터넷기사에서 “3전4기 양승숙 예비후보 VS 화상경마장 김종민 현역의원”,“특히나 김종민 20대 현역의원은 지난해 우리지역에서 큰 논란을 빚었던 화상경마장 유치를 제안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는 내용으로 특정후보에 편파적인 기사제목 및 내용, 화상경마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해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20.03.09.) 에서 ‘주의’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A신문은 지난 3월26일 지면 및 인터넷 기사에서「김종민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34.5%, 20대 국회 공약 완료율 평균 46.80%에도 한 참 못 미쳐」“더불어민주당 49.75%, 초선 의원 완료율 46.41% 보다 못 해”,“지역공약 구성비율 논산시(약 70%)에 몰려, 금산군·계룡시 찬밥”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우리지역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0개(지역공약 101개)로 공약개수만 많았을 뿐 완료율은 겨우 34.5%로서 전체의원들의 평균 완료율에도 못 미쳤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난3월21일 기준으로 김종민 의원의 공약 완료율을 54.5%로 수정 발표했으나 이를 인지하고도 허위사실 유포 및 폄하하는 등 각 공약의 상대적 중요도·소요예산·수혜대상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개수만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공약개수가 적은 지역을 ‘찬밥’으로 표현함으로써 김종민 후보의 공약의도를 왜곡하고 지역 간 갈등 유발했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언론은 후보자에 대한 보도·논평을 공정하게 해야 하나 양승숙 前 예비후보, 박우석 후보에 대한 긍정적 기사와 비교해보면 A신문은 반복적, 노골적으로 김종민 후보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등 불공정 보도를 한 것은「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소지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안 되나 A신문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 보도(화상경마장, 의원평가 하위20%, 공약완료율 특정지역 홀대론 등)해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2항 위반소지가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