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전국 34개의 센터 중 인삼산업과 관련한 센터는 전국 유일이자 충남 유일인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2015년 6월 개소해 중기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해당업체들은 고른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금산인삼 소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창구역할과 소공인 성장발전을 위한 상담, 컨설팅, 교육, 마케팅 홍보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3억7300만원의 국비를 교부받아 연2억4000만원의 사업비와 간접비, 인건비 등 1억3300만원의 예산을 소모한다.

센터에서 6년 동안 지원을 한 자료에 따르면, 2년(19년~20년) 동안의 지원상황 202개의 업체 중 3건 이상의 수혜를 보는 업체가 20여개 업체로 90여건이 해당돼 이는 약44.6%에 해당되며, 이중 B업체가 7건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6년 동안 수혜를 받은 224개의 업체(1번 이상) 중 객관적으로 일부 20여개 업체를 확인한 결과 A업체가 공동협업이나 아카데미, 공동 카달로그 등이 포함돼 금액이 적은 것도 있지만 최다 17건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에 따르면 ‘금산군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업체는 350개 업체(즉석제조 109개+식품제조 241)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분류에 해당되어 수혜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군의 581개(식품제조 241개, 측석제조 340개-2019년1월 기준) 업체 중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는 업체가 350개 업체라는 이야기다.

이에 따르면 350개의 업체 중 단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가 126개 업체가 된다는 것으로 소공인특화지원에 대한 홍보나 설명회 등 지원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에 C센터장은 ‘자율사업은 전년수혜 동일 사업을 제외하고는 타 사업의 연속지원이 가능하며, 교육사업은 재수강 제약이 없으며, 사업자 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수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제조가공에서 OEM 등이 활성화 되어 있는 약40~60 여 업체는 소공인특화지원사업지원금액(300~500만원)이 적은반면 국비지원에 따른 성과파악을 위해 매출증빙서류 등을 요구해 부담을 가져 업체들이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식품제조가공 중 단일품목제조  39업체 및 품목제조 미신고 12업체로서 약 51 업체 중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운영 면에서 공장 가동율이  20%  미만인 겸업형태의 사업 편중으로 본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모든 사업관리 자료가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센터의 사업비 한도가300~500만원으로 정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며, 소공인 지원사업비 금액이 타 사업에 비해 현저히 적어 참여가 적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지원 진행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원만한 지원을 위해 “수혜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OEM업체, 단일품목제조업체 등 100 여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DM발송, 현장방문, 언론매체 홍보, 보도자료, 현수막, 인터넷(소공인 밴드 440명 회원가입)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의 주 사업은 금산인삼 소공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 ▲ 소공인 경영전략 구체화 통한 성장기반 구축 혁신교육 과정과 컨설팅 ▲ 다양한 유통시장 확대와 아이디어 사업화 구축을 위한 인삼제품의 개선 ▲ 수출 및 마케팅 홍보 등의 구체화 진입을 위한 인삼제품 판매촉진활성화 ▲ 소규모 영세기업의 협업을 도모하고 규모적인 성장을 위한 협업 활성화 지원 등의 추진, 지역 전문가집단과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을 소공인과 연계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의 금산지역 수혜범위는 관련법에 의거 인삼을 주 원료로 하는 식품제조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되며,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소공인의 제조업 등록을 확인 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부여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아쉽게도 이러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즉석제조가공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세한 소공인의 경영범위 상 일부사업에 한하여서는 중복수혜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동마케팅, 협업 활성화, 범용 홍보자료 등의 공동사업이며 공동 참여 사업은 사업비 범위에 따라 수혜자수가 증가될 수 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으로서 매년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비 평가승인, 소공인 선정 및 평가절차, 사업 추진관리 등을 수시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지침에 의해 전국에 34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