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인삼약초건강관 전경. ⓒ금산군청

대전지방법원 재12민사부는 지난 11일 금산군과 금산한방스파 휴(금산인삼약초건강관)와 2년4개월 동안의 명도소송에 대해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금산군이 2018년 2월23일 선일에너지, (주)금산한방스파를 상대로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 지연배상금 명도 시까지 1일 142만4000원 지급, 영업신고 폐업절차 이행 등을 청구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7일까지의 9차 변론과 5월8일 화해권고결정에 이은 재판부의 선고로 피고는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을 군에 인도해야하며, 폐업신고절차 이행, 2018년 1월6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 까지 1일 113만9200원으로 계산한 돈의 지급,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의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1/5은 원고가, 4/5는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위의 선고에 따라 (주)금산한방스파는 선고 일까지 888일을 1일 113만9200원씩 계산한 금액과 건물인도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더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7일 후나 항소기간이 지난 7월3일 이후 강제집행예정일을 예고하고 본 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빠르면 7월말에 집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명도소송 승소로 인한 집행을 한 후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의 운영을 두고 군에서의 직영, 민간위탁, 축제재단에서의 운영’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군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주)금산한방스파가 2017년4분기 사용료 미납으로 위·수탁 및 전대차계약을 해지했으며, 연체 사용료 8666만3860원 계약이행 보증금 상계 및 계약이행 보증금 잔금 563 2만3490원을 귀속했다. 

이외에도 금산한방스파 휴가 전기요금 3162만5000원, 가스요금 5930만원, 수도요금(상하수도요금) 5314만 6000원 등 1억4407만1000원의 공과금을 미납해 영업중지를 시킨 후 선일에너지 임차보증금 3건 2억5000만원과 (주)금산한방스파 4개 계좌 1억300만원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2018년8월9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9차의 변론 과정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천정누수, 위생배관 시공불량, 온수라인 부식 등 13개 항목에 대한 피고 측의 건물 및 정비하자 감정신청, 4억1284만8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으로 16억5000만원의 공탁, 하자감정 2회실시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2012년 10월 기공식에 이어 2014년 12월 개장한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은 172억 원의 예산과 부지매입비 등 약290여원의 예산이 들어갔으며, 건축 시 8억 원의 감리비를 지출했으나 하자투성이라는 지적이 일었던 건물로 앞으로는 제대로 된 건물의 재보수와 운영정상화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민의 혈세를 피고 측에게서 받아낼 수가 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앞으로는 투명하고 건강한 업체의 위탁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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