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인삼약초건강관 전경. ⓒ금산군청

지난 6월11일 금산군과 선일에너지, (주)금산한방스파와의 금산인삼약초건강관에 대한 소송결과 1심에서 금산군의 승소에 피고 측이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변론 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라는 항소 이유를 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1심 승소를 한 군이 지난6월25일 건물인도 및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라는 판결 및 7월24일까지 퇴거 사전안내를 위한 공문을 보낸 다음날 26일 항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금산인삼약초건강관 건물명도 및 가집행(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하고 각 영업신고 폐업절차 이행(목욕장업, 숙박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유게음식점), 건물인도 후 건축, 전기, 소방, 기계설비 등 관리상태 안전점검 및 보수를 마친 후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의 운영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건강관에 입주해 영업해왔던 한식뷔페, 휘트니스, 베이커리, 매점 등은 금산한방스파(주) 대표이사와 본점이 동일한 (주)에스티금산스파(설립일, 2018년11월19일)와 동업의 관계로 계약을 맺고 입점한 업체들이다.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 받았는지’의 여부를 거론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며, 서류상에는 동업의 관계로 매출의 이익금을 (주)에스티금산스파에서 일부 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위의 소송은 금산군이 2017년 4분기 사용료 미납으로 위·수탁 및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2018년 2월23일 건강관 명도 및 가집행, 영업신고 폐업절차 이행, 지연배상금(명도시까지 1일 142만4000원 지급)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주)금산한방스파는 선고일 까지 888일 10억1143만2000원과 건강관 인도 시까지 1일당 113만9200원의 지연배상금을 계산해 금산군에 납부해야 하나 이 돈을 받을 길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런 마당에 법을 이용해 인도 시간을 늘려 금산군민들의 혈세를 축내고 있어 하루 빨리 운영정상화를 이끌어 금산군민으로서 각종혜택 받을 권리를 갈취하고 있는 금산한방스파의 횡포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