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7월22일자 공문:잦은 호우로 용담댐 방류량 및 횟수가 증가함 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열린군수실’ 간담회에 참석해달라는 협조 요청 내용. 수공측은 협의에 불응. (오른쪽) 7월28일자 공문:제원면 대산 리 난들교 침수로 통행불편 발생에 따른 방류량 조정 검토 협조 요청. 수 공측은 접수하지 않음.

금산군이 지난 집중호우에 수자원공사에 보낸 2건의 공문을 책임회피용으로 사용하던 수자원공사의 여론전 실태가 확인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지난8월20일자 198호 1면 하단 ‘수자원공사 방류량 축소 금산군 탓 주장 전혀 근거 없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도 사실을  밝혔었다.

1차 공문에는 제원면 주민150여명의 민원에 의해 만나자는 요청을 외면하고, 2차 공문에는 ‘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방류량 결정 검토 요구 협조요청 공문’에 공문 접수조차 안한 수자원 공사가 ‘금산군 탓’이라고 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용담댐이 호우경보 속에서도 줄곧 만수위를 유지한 이유가 ‘금산군의 공문 때문이라는 정제되지 않은 루머’가 일부 언론에서 나돌면서 여론이 혼란스러워 진 것.

▲용담댐 방류 모습.

“팬션이나 레프팅 업자의 민원에 흔들리는게 제정신인가?”, “아무리 민원이 접수됐어도 댐 방류량은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민원에 따라 결정했다? 스스로 전문가임을 포기하고 수문관리원으로 격하하는 발언”, “특정지역의 요구가 결과에 반한다 하더라도 여러 지역(무주, 옥천, 영동)에 대한 홍수조절 책임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다”,  등 얼마 전 일간신문에 실린 용담댐 방류피해 관련 보도와 관련된 댓글들 때문이다.

이는 ‘인재(人災)의 단초를 금산군에서 제공했다’는 왜곡된 주장에 금산군의 공문내용을 확인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실 무근이라는 지난 보도에도 지속적인 여론이 일어 재차 공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용담댐이 전국에 호우경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댐 물을 가득 채워 놓은 원인이 ‘금산군에서 보낸 수위조절 요청 공문’ 때문이라고 수자원공사 측의 주장했었다.

이와 함께 댐 방류량 조절은 ‘금산군에서 보낸 공문에 기인한 것이었다’며 만수위 상황을 유지하게 된 것은 ‘방류량을 줄여 달라’ 요청한 금산군의 공문 때문이라는 주장이 중앙 일간지 지면에 노출됐었다.

하지만 이후 ‘용담댐 수문조절 실패의 근거가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서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의 중요한 기간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 공사 구분하지 못하고 판단오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질타와 함께 책임회피를 위한 얄팍한 꼼수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용담댐 방류로 침수된 부리면 도로.

7월22일자 공문은 잦은 호우로 방류량 및 횟수 증가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니 이와 관련된 민원해소를 위해 ‘열린군수실’ 간담회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공문은 정상적으로 용담지사에 접수됐지만 이후 답변이 없었으며,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열린군수실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7월28일자 두 번째 공문도 용담댐 방류량 조정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했으나 시스템 조회결과 수자원공사에서 접수조자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금산군의 민원해소 요구를 묵살하고 단지 ‘방류량을 조정해달라’는 안건만 부각시켜 수문조절의 실패를 감추려 했다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특히 용담댐은 7월13일 홍수기 제한수위(261.5 EL.m) 초과 이후 호우상황에서도 줄곧 만수위(90% 이상)에 가까운 저수량을 유지하는 운영 매뉴얼로 허술함을 드러냈다.

7월30일 제한수위가 급격히 초과 상승(263 EL.m)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음날(7월31일) 방류량을 축소해 지난8월9일 부리면과 제원면 지역에 엄청난 침수피해를 일어나게 했다.

이에 군은 지난 8월18일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지자체 3개군(무주, 영동, 옥천)과 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으며, 지난 9월7일에는 영동군청에서 금산군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송대응 협의가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 산하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위원 확대 구성, 피해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 보상 후정산 등’의 요구사항이 채택됐다.

주민들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만큼 지자체에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면서 “협의 요구를 묵살하고 공문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던 수자원공사가 마치 금산군 요청으로 당시 방류량을 조절했다는 주장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면서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수자원공사 용담댐은 지난 8월8일부터 8월9일까지 18시간 동안 계획홍수량 고시기준(2530톤)을 초과해(평균 2640톤/최대 2922톤) 수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