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행정소송과 각종 민원으로 인한 소송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금산군 청렴도 순위가 2년 연속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11월4일 기준 7년(201 4~2020) 동안 행정소송 건수가 행정106건, 민사74건으로 180건으로 금산군 승소 60건, 패소 42건, 일부승/일부패 13건, 화해/조정 10건, 취하 17건, 계류 중 27건, 기타 12건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 또한 9억5000여만 원을 지출했다.

또 2019년(30건)과 2020년(15건)의 소송건수는 45건으로 전체건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45건 중 55.55%인 25건(2020년 12건, 2019년 13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2018년 2건 포함 총 27건이 계류 중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계류 중으로 각종 소송에 대한 결말이 장기화되면서 소송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어 군 청렴도 5등급에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7년 동안 180건의 소송현황 중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및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소송건수 확인결과 2018년~2020년까지 3년 동안 72건(형사48건, 민사24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180건 중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의 소송현황과 100%일치하는 수치로 소송현황의 대부분이 개발행위허가신청 허가 및 불허가에 따른 소송이 금산군의 소송현황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결론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및 불허가에 따른 각기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나 이중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고 있다.

그 예로 제원면 길곡리 태양광 사업부지 관련 불허가 처리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 조사관 조사결과 당시 지역구 A의원이 제척 및 회피대상임에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했고 경사도 산정에 대한 심각한 오류와 법이나 지침에도 없는 가·감속차선 설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들어 사업주 측이 재심의 요청했으나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음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80건 외에도 수많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위원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민원대응으로 각종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과 선제적인 행정으로 군 예산낭비 및 이익 없는 신경전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길곡리 심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3(위원의 제척·회피) 4항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자기가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제척·회피대상인 지역구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이에 금산군은 사업주 측의 요구대로 당초 심의내용에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만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