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홈페이지 인트로 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코로나19, 힘내자, 우리금산! / 조금만 더, 힘냅시다!’ 라는 문구.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금산군청 일부 공무원들이 이를 어기고 5명 이상 식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어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진주시가 지난22일 팀장급 3명이 직위해제 되고 보령시가 단체예약을 하고 식사하던 중 시민 신고로 행정안전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외의 위반사례로 간부공무원과 오찬 및 음주를 겸한 만찬, 공로연수자 격려 오찬, 상조회 친목 명목으로 사적인 오찬, AI방역현장 점검 후 오찬, 현충원 참배 후 조찬, 구내식당 만찬 등의 사례가 조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산군의 경우 금산군공무원노조 하반기 결산 및 가결, 협약서 등의 이유로 “6명의 인원이 식당에서 회의를 한 후 식사를 했다”, “식당에 가면 5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앉아 식사를 하곤 한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중 “많은 공무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는 수요일과 금요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점심을 외부 식당에서 먹었던 과정에서 일정 팀과 다른 과의 직원들이 석여 있을 수 있어 주민들의 정확한 판단인지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민들은 코로나19 각종 방역수칙에 의거 영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적인 상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허가처리과는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서도 유권해석을 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보는 등 미적미적한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취재결과 군 허가처리과 관계자는 “단란주점 영업조치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 공무원들이 집합금지를 어기고 점심을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한 질문에는 “명확한 조치가 없다”고 말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는 급급한 심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법인체로 결산 및 노조협약체계 협약 등의 규정에 의거 공적활동으로 판단하고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점심시간 6명의 인원이 운영위원회를 갖고 식사를 가졌다”고 말했다.

지역주민 A씨는 “식당에 가면 공무원들이 가득 차 있을 정도로 점심을 먹으면서 힘없는 주민들만 감염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식탁간 거리두기 준수, 위반사항 인지하지 못한 시설 운영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과태료 150만원(1차), 재난지원금 회수(2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카페를 제외한 휴게 음식점은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금지 등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예외 허용하지만 직장 회식은 금지한다.

예외사항으로는 법령 등으로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취소와 연기가 불가한 경우와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돼 5명부터는 식사 금지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