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산면 읍내리 허가지역 외 폐침목을 불법적치한 위성사진.

   ▲지난9일 폐침목이 다수 방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드론 촬영 사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와 묵산리 소재에 보관되어 있는 철도 폐침목에 대해 “치워달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어달라!”등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군 관련 부서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본보 2018년 8월29일자 ‘금산군, 철도 폐침목 위탁보관장소 환경오염?’제하의 기사 지적에 군 산림과는 사법조치, 검찰송치를 하고 농림과는 2차례의 원상복구명령 및 환경과에서의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각종 조치를 취했었지만 업체 사장의 사망과 채권채무에 얽혀 있어 후속처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가 군에 허가받은 보관량은 읍내리에 470톤, 묵산리에 2100톤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매입한 농지 및 산지에 무단 방치, 허가받은 지역 외 불법적치로 얼마의 수량이 쌓여 있는지 모르고 지정폐기물로 분석될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시 관련부서에서 드론을 띠워 대략 확인한 결과 8500톤에서 1만 톤으로 추정해 행정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이 업체가 당시 국내유일의 독점회사로 읍내리와 묵산리에 허가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침목을 씻거나 파쇄해서 재활용을 하는 특허(묵산리) 및 불법적치로 얼마의 하천오염, 토양오염 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인 것.

특히 당시 위성지도에 쌓여 있는 폐침목들이 지난9일 드론 촬영을 했을 시와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폐침목이 대량 방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행정기관에서의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처리할 방법은 없지만 농지 및 산지 등 방침을 세우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해야 하지만 피해 상황을 군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도 적정한 행정조치를 위한 정확한 현황조사, 1급 발암물질 여부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처리계획 및 처리예산 등 각종 대비책이 전무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학술용역 및 현황조사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석할 기관이 마땅치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이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복수 위생매립장에서 처리를 할 수도 없다.

또 “‘채권채무관계가 있으니 내버려둬야 한다’, ‘개입하면 안 된다’는 행정관계자들의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금산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폐침목에 칠해지는 크레오소트유는 1급 발암물질로 빗물에 씻겨나가 하천,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호흡기(코,입)를 통해 흡입하면 폐암 및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크레오소트유는 타르를 증류해 얻어지는 혼합물로 안트라센, 나프탈렌, 크레졸, 페놀유, 나프톨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역한 냄새를 풍기는 것만으로도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이 폐침목들이 지정폐기물로 분석되면 반출 및 재 위탁이 안 되며, 이 오염물질로 주변환경에 피해를 줄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기는 하나 기초조사가 전무하다. 자원재활용법에도 폐침목은 대상에서 제외돼 재활용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