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이 공장부지의 사업현실성은?
당시 이 부지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는 상황에 금산군폐기물처리업 등 업무처리 지침에 6m 폭의 진출입 도로 확보, 친환경농가의 동의, 주변 민가 동의, 인접토지주의 동의, 주민반대의견 무마, 구거의 사용허가 등 당면한 과제가 많아 사업현실성이 희박했었다.

또 금산군에서 폐기물처리업 설치에 대한 조사에서 마을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서명서를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계획에 조건부 적합통보를 한 이유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친환경 농가가 있어 1일 216톤의 유기성오니를 처리하면 1종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농업생산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심하게 침해받을 것이었다.

한편 이 지역은 국가에서 경지정리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한 지역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충남도 공무원들이 환경부 허가사항인 대기오염물질 1종 배출시설 허가가 권한 밖임을 환경부에 확인하고도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의제처리 부 적정으로 주의처분 밖에 받지 않았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요청을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 하도록 금산군에 반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권한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허가·수리 시에도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채 대표자 명의변경 신고를 권한 없이 수리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담당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거쳐 위임기관인 금산군이 시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권한 없는 자에 의한 1종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효력이 중단되지 않은 채 지속됐고 충남도로 부터 시행 허가를 받은 금산군은 1일 216톤의 유기성 오니를 처리하며 연간 248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통보를 하게 됐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사업자는 허가신청 기간을 1년 더 연장 받게 되었고 그 기간 중 폐기물 처리의 사업권과 공장용지를 한국토지신탁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외에도 대기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공사안내판 설치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했으며, 감독기관도 이를 외면한 사실까지 알려져 사업 인·허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 예로 충남도 담당자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명의변경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지에 대해 환경부에 유선으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변경수리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위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요청을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신고하도록 금산군에 반려하지 않았다.

이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을 허가·수리한데 대해서도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채 대표자 명의변경 신고를 권한 없이 수리하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담당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거쳐 위임기관인 금산군에 시행하도록 했다.

■ 주민들의 입장
2017년도 자원순환시설 입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마을 주민 전체가 반대의견을 부리면사무소를 통해 환경과에 전달해 사업이 무산된 줄 알고 있었으나 주민을 무시하고 위법한 절차로 은밀하게 허가처리 해온 충남도와 금산군에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속이었던 한국토지신탁이 사업권과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익성을 저버리고 주민들의 환경권마저 짓밟는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당장 폐기물처리사업을 포기하고 금산에서 철수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위법사실을 알고도 허가한 충남도때문에 주민들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처리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예로 행정기관이 불법과 부당한 절차로 폐기물처리업 기간연장 내 즉 허가신청 연장기간 내인2019년6월25일 대기오염물질시설 설치허가, 1종 대기배출시설 충남도의 직권남용 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합통보,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사용승인, 1년 연장 기간 중 허가권을 한국토지신탁에 양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등이다. 

■ 한국토지신탁
건전한 부동산 문화창달과 부동산 시장 선진화를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종합부동산투자금융업 전문회사에서 민영화된 기업이다.

토지 공 개념을 선도해야 할 한국토지신탁이 출범 당시의 목적을 망각하고 친환경농업과 농촌 마을 주거환경에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고 주민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 행정기관의 부당한 절차에 따른 인허가로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등 불법으로 인허가 된 폐기물처리업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9년6월 금산군에서 폐합성수지 48톤과 유기성오니 216톤을 처리하면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248.8톤을 배출하는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생존권을 걸고 반대투쟁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양수대금을 지불하고 주식을 무상 배분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위법 알면서도 인허가 한 충남도
지난 총선 3일전 충남도 A환경안전과장이 충남도의회 의원 2명과 폐기물처리시설 현장과 물폐기전수관을 찾아 대책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허가에 대한 설명 시 충남도가 권한 없이 위법한 절차로 허가한 행위에 대한 사과도 없이 “허가권이 충남도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통합허가권이 환경부에 있음을 알고도 권한 밖의 인·허가를 했다는 것으로 풀이돼 그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수년째 생존권을 걸고 반대투쟁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감정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에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하는 의구심이 일게 하고 있으며, 위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 및 처분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