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불부합 되는 인사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금산군 읍·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 따르면 각 읍·면에 맞는 직렬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기술직사무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본청도 직렬에 부합되지 않는 자리배치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인사 중 각 읍·면사무소에 불부합 되는 직렬을 보면 일부면에 건축직, 공업직. 임업직 등이 종합행정을 해야 하는 면장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본청에는 농업직이나 공업직이 직렬에 맞지 않게 배치돼 왔었다.

실예로 제원면에 건축업무가 없음에도 건축직 사무관이 배치되고 금성면에는 임업직, 전에는 남이면과 진산면이 임업직과 통신직이 배치됐었다.

본청에는 지방행정직이나 시설직사무관이 올 자리를 공업직이 배치되고 지방행정직이나 세무직 공무원이 배치돼야 할 자리에 농업직이 배치됐었던 것.

이는 자치법규의 직렬별 정원을 무시한 처사로 규정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풀이되며, 각 실과, 각 읍·면의 업무에 따라 직렬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적 인사를 시행해 불부합 인사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있다.

특히 잘못 배치된 인사에서 그 직렬이 정년을 했다고 같은 직렬을 승진인사 시킨다는 발상은 규정에 위배되는 인사로 지난18일에 있었던 승진의결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금산군의 인사방침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구제적인 기준도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근무평정을 하는 ‘각 실과장의 평가와 관계없이 순위조작 했다’는 의혹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근무평정계획서에 군정에 기여한 점, 개인능력 등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어 어떠한 기준 즉 공적, 현재 승진 직급, 6급 승진 기준, 지도사 임용날짜 기준 ,주무팀장 가점 등 명쾌한 기준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로 인해 군의 인사방침이 합리적 객관성과 관습적인 계획이 없어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단체장 의도대로 조직을 사유화하려는 인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직 직렬을 승진시켜 놓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직렬별 관계없이 적합할 것 같은 생각이나 영향 등에 상관없이 발령을 내는 것이다. 이는 규정을 생각하지 않고 활용성만 보기 때문이다.

이는 인사이전 미리 능력있는 공무원을 배치할 생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을 해 주기 위한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그때그때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금산군 조직의 평가가 ‘임펙트가 약하다, 내부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조차 ‘이러한 문제를 집지 못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승진자 의결을 했다’는 평가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금산군에는 각 직렬별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인사는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를 일어가고 있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업무에 정통한 인재가 업무를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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