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 금산군협의회 제15대 회장 선거 관련 임원에 대해 A씨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결정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재판부는 ‘금산군협의회 임원지위부존재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수석부회장 B씨, 사무국장 C씨는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7일 협의회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거를 실시하여 재적대의원 53명중 52명이 출석 투표하여 A씨가 24표, D씨가 28표를 득하여 당선됐으나, D씨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데서 부터 시작됐다.

A씨가 12월29일 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충남협의회에 선거 부정행위에 따른 선거무효라는 이의신청과 당선된 회장의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신청에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월15일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D씨는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D씨가 사건 전날 저녁 선거인인 대의원 9명에게 소고기 1kg 1팩씩을 제공한 행위가 이 사건선거와 관련 이루어졌고, 대의원 9명은 이 선거 총 투표권자의 약17%에 달하고, 당선인과 탈락자 사이의 득표 차가 4표에 불과해 위 9명의 투표 결과만으로도 당선인이 바뀔 여지자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이 선거는 무효’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 결정에 따라 당선된 A씨가 지난 5월13일 협의회 회장직에서 사임하자 A씨가 협의회 임원인 B씨와 C씨에 대한 임원지위 부존재확인 변경신청을 하게 되어 재판부가 판단한 결과인 것이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D씨를 선출한 총회결의가 무효인 이상 신임회장의 지위에서 선임 및 임명한 행위 역시 무효라는 것이고, ‘수석부회장은 임원회의 의결, 사무국장은 부회장단과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위의 절차를 거쳐 의결을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바르게살기운동 금산군협의회는 오는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산군협의회 정관 규정은 ‘수석부회장 궐위 시 직무대행자 규정’에 따라 총회소집권자 궐위 시 상급협의회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 회장이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정관 규정에 따라 새로이 총회를 소집해 회장이 선출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