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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누수탐사 업체 바가지 요금으로 군민들 허리만 ‘휘청’
현금영수증 요구는 기본, 거부하면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
2026-10-28 오전 11:53:31 손광우 기자 mail kumsannews@naver.com

    가을 끝 무렵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장실이나 각종 배관이 터져 누수가 발생해 발을 동동 구르는 군민들의 모습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각종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돼 누수탐사 업체를 찾고 있는 것.

     

    공사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는 업체들의 상황을 보면 누수의 원인을 찾는 비용과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6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요금을 요구하고 있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고액의 누수 탐사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타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금산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A업체는 엑셀 배관도 아닌 배수구에서 발생한 누수임에도 과도한 요금을 제시 및 공사대금의 50%를 선납케 하고 공사 후잔액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누수는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군민들을 급하다는 이유로 당황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사내역을 보면 배수구 근처의 타일도 재시공하지 않을 정도로 하수배관(PVC) 누수 문제만 해결하고 소비자가 모른다고 과도한 공사금액을 요구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금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급한마음에 과도한 공사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현금영수증이라도 끊어 세제 해택이라도 보고자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으나 별도의 부가세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를 당혹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A 업체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공사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 별도로 부가세를 부담해야 끊어 줄 수 있다”는 답변에 그럼 소비자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 줄 것을 요구하자 이것 또한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법적으로 해 보자’라는 말에 마지 못해 끊어 준다는 답변을 들었다.

     

    일반적인 전문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누수탐사비용, 자재비, 인건비 등 여건에 따라 최저 70만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해야 타산이 맞는다”면서 “A업체는 엑셀 배관이나 타일 및 위생기구를 재시공 하지 않는 상황에 화장실 배수 배관(PVC)의 누수를 고치면서 너무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라는 설명했다,

     

    이에 누수가 발생했을 당시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전문가나 관련 업체들의 추천을 받아 누수탐사업체를 선정해 적정한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위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현행법으로 따지면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면 사업자는 거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명령서 수령 후에는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득세·법인세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발행을 거부하거나 미 발급 할 경우 미 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되고 소비자의 제보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금대상이 된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가 요구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부당행위에 해당돼 가산세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비자가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거부금액의 5% 가산세(의무발행 업종은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추징과 세무조사 대상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만약 위와 같은 과도한 피해를 보았다면 국민신문고, 해당 세무서, 공정거래 조정원, 한국소비자지원센터, 국토교통부 건설불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 A 업체는 이전에도 과도한 요금을 요구해 문제가 있었다는 민원이 인터넷 상 게재된 업체로 전해진다.

    <저작권자©금산소식.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6-10-28 11:53 송고
    금산군 누수탐사 업체 바가지 요금으로 군민들 허리만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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