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나 국경일에는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장사하는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의 90% 이상이 자치단체에서 차량 번호판 보관을 안 하고 있는 데 금산군이 3!4년 전부터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는 있습니다. 어찌됐던 악법도 법이라고 이러한 군행정의 결정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국경일이나 주말에 번호판 보관소를 준비해 일직자나 당직자가 관리를 했으면 한다는 제안입니다.

공휴일에 차를 팔지 못해 수차례 민원을 넣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아 주말이나 국경일에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손님 즉 시간이 많을 때 차를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번호판 때문에 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그냥 인근의 대전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자 전국의 시도 조합에서 관리를 하게 하라는 방침을 내렸으나 충남에는 천안에 조합이 있어 금산군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무용지물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국토부에 대한 민원에 자율적인 관리를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군은 6~7개의 상사를 묶어서 그 중 1개의 상사를 대표로 관리하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금산군에는 3개의 상사밖에  존재치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군에서 번호판을 관리하는 것이 자율적인 관리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도저도 안된다면, 담당직원이 쉬는 날 출근하기 힘드니까 이에 본인이 보관함을 사서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고 일직자나 당직자들이 열쇠를 관리하면서 출고확인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는 제안까지 했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의구심이 들고 법적으로 죽어도 못하겠으면 다른 방법을 요구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을 바랍니다.

타 지역에서는 조합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시장 밖으로 못나가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관리를 하면 도로에 나가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조합이라면 걱정을 덜 하겠지만 개인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나가서 시험운행을 하다 문제가 되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사고 나면 차량 이전하기 전까지는 매매상사 책임으로 책임을 지고 혹시 책임을 안 질수 있다는 우려를 빌미삼아 전체적으로 묶어 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방차원에서 조합이 아니라서 번호판을 보관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고 어떠한 보험을 들어서라도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세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는데 지장 없게 해 줘야 하고 합법적으로 보험 들어서 문제없도록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책임여부의 우려에 무조건 안 된다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말이나 국경일에 자동차 번호판을 관공서에서 찾을 수 가 없어 차를 판매하려고 해도 판매를 못하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안 된다면 본인이 제안하는 방법으로라도 보관소를 운영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