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소재의 산지개발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토사를 인근 지역의 마장리, 상동리 등에 토사반출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관련부서의 비산먼지억제시설 수로식 세륜 시설의 설치에서 자동식 세륜 시설로 변경 미 이행의 명목으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했다.

또 “객토작업을 하는 중에 추운날씨로 인해 세륜 시설의 물이 얼어 추울 때는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의 의미를 무색케 해 물이 얼면 히팅 봉으로 물이 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금산군 남일면 35-1번지 일대 2만7954㎡)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시 공장신축의 용도로 허가를 취득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공사를 해오면서 신청인이 건축설계를 신청했다가 서류를 반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건축허가의 기간이 2년인 반면에 이 부지의 공장 허가기간은 농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3년이다. 대체조성비를 납부하고 복구비 예치를 한 상태이며, 공장의 용도로 토목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 A모씨는 “토석채취의 산지개발허가보다 토석채취허가는 받기 어려운 반면에 공장부지의 허가 기준이 쉬워서 일수 도 있고 부지조성공사를 해놓고 주택용 부지로 변경승인을 요청 할 가능성도 일부 있어 혹시 난개발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허가 이전에 이 곳의 산지개발 현장은 공장의 신축이 아닌 택지분양설이 나돈 것”으로 알려져 혹시 하는 의혹과 이 개발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건축계 담당자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산지전용허가 시 공장의 신축을 용도로 허가를 냈다가 공장의 승인을 취하하였어도 지금은 부지조성공사만 하기 때문에 제한할 사항은 없으나 만약 사용부지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방치하면 군에서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산지개발인허가 시 공장신축의 용도로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면 건축설계허가 심의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으로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장승인을 취하하고 용도 변경승인을 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성립되는 대목이다.

산림부서의 주장은 산지전용을 하려면 여러 용도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공장부지에 대해 여러 관계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심의를 하고 허가를 내준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 부지는 공장신축의 목적이었는데 공장에 대한 건축설계허가는 나중에 진행해도 되는 상황으로 변경승인 시 규정에 맞는 정확한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한 전문가는 “국가적으로 되도록 한 번에 처리하라는 복합민원을 시행하고 장려하는 추세에 허가를 나눠서 진행한다는 것도 아이러니 하지만 이러한 개발허가가 계속된다면 정확한 개발의 용도를 개발자만이 알 수 있고 행정은 뒤 늦게 알 수밖에 없어 이에 합당한 규제사항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