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금산군 부리면 주민 600여 명의 폐기물재할용업 결사반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금산인삼관 앞 집결 및 시가행진, 군청 앞 집회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날 주민들이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은 부당한 건축허가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구거점용 허가의 취소 등 3가지로 합리적인 이유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거의 경우 타목적 외 사용금지, 집단민원 발생, 양도양수(전도포함) 금지 조건에 위배됐으며, 진출입로 부근 국유지 점용은  인접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는 조건부 국유지 점용 허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건부 국유지 점용허가인데 반해 인접토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이며, 구거에 대해 사업자가 양도·양수하지 못해 권리승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달 22일 금산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 다음날 권리승계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사업을 신청한 A업자가 B업자한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모든 사항을 양도·양수했지만 구거점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 권리가 B업자에게 양도·양수 및 권리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거점용의 주체가 사라진 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임에도 해당 허가처리과에서는 ‘행정소송에서 불리하다’는 변호사의 자문만을 의지한 채 구거점용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건축허가의 경우 개발 관련 부서는 “이 부지가 2006년 당시 공장용도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라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는 한정되어 있다.

개발행위 제외대상은 도시·군계획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등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의 건축허가는 1동698.9㎡, 2동380.5㎡, 3동594.45㎡로 총1673.85㎡가 나간상황으로 이 건축허가는 신축으로 보아 개발행위 인허가 대상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곳은 공장진출입도로로 명시되어 있어 이 업체에서 설치하려는 자원순환시설과는 상충되는 것이며, 건축법에서 자원순환시설은 별도로 정하고 있어 자원순환시설의 기준에 의거 진출입도로의 기준을 심의해 건축허가를 내줬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주민들이 지난 2일 구거점용 취소, 부당 건축허가 취소, 이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한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여져 관계당국의 합당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곳의 건축허가는 2018년 3월13일 신청접수되어 자원순한시설 용도로 3월20일 처리됐으며, 2019년6월27일 대표자가 변경됐다. 이어 7월2일 한국토지신탁으로 대표자가 바뀐 후 8월1일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축허가가 2018년 3월 20일인데 반해 선원리 1347(구), 1351(도로)의 필지의 사용허가가 1년쯤 늦은 2019년 3월5일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