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추부면 양청4가~시골추어탕(약800m), 흥일약국~신원아파트(330m) 구간을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정하고 차선도색 및 차선규제봉, 교통표지판21개소, 도막형 바닥재를 칠하는 ‘추부초 어린이 교통사고구간 시설 정비사업’에 이곳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추부 시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1130m를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9700여만 원(도급43,114/관급53,927)을 들여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차선도색(이중실선 413㎡), 규제봉 422개, 교통표지판 21개. 도막형바닥재(t=1mm) 1840㎡를 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간은 양청4가 인근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상가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곳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25일 학생 5명(중상2, 경상3)이 교통사고를 당한지역으로 교통사고 위협에 지속적노출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이 필요한 지역 즉 안전시설물이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받아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이론상(도로교통법상)으로는 맞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 교통사고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분위기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상인 및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없이 사전 통보 없는 공사로 불편함과 불법주정차 차선으로 차가 서지 않아 생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간에 황색복선(이중실선)에 규제봉, 바닥에 도색을 해 놓으면 현행법상으로는 이곳에 주정차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곳 상인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은 당연지사. 

후문에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도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상인들은 ‘정차 가능지역’이라는 푯말을 상가 앞에 붙여 놓고 있어 금산군 교통행정의 뼈아픈 현주소를 보는 듯 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및 각종 시설이 되어 있어도 단속이 거의 없고 불법주정차를 견인 및 보관할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금산읍, 주차장이 부족하고 도로가 좁아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추부 시내 등 몇 개 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당 될 것이다.

실제로 차가 정차를 하지 않아 사고율 하락과 거리는 깨끗하겠지만 상인들의 “매출이 줄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늘고 있으며, 일부 상인들은 “상인 1도 없는 주민행정은 반성하라!”면서 “정차가능지역 역주행 금지”라는 푯말을 상가 앞에 붙여놓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 구간은 불법주정차가 불가능한 지역이 되면 이곳 상인들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산돼 추부면 경제가 침체되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살리기’와 상반되는 교통행정이라는 평가는 피할 길 이 없어 보인다.

이에 한 주민 A씨는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가 없이 진행했다”는 불편한 심정 외에도 “대문, 창고, 사무실 앞을 차선도색 및 도막형 바닥재를 칠하면서 해당 주민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차선도 끊어 놓지 않는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전상가번영회 및 주정차금지(황색 복선) 시설 설치반대협의회(대표자 오용환)가 이 사업에 대해 금산군수, 금산경찰서장, 충남도지사, 충남도경찰청, 국무조정실장에게 교통시설물 추가설치 반대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개선요구사항으로 ‘차폭 6m 이상인 도로의 경우 편도 1차선 도로의 경우 황색 실선 및 점선으로 설치한 것을 회복해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행정을 구현하는데 제약이 없으니 현재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회복과 추가 불필요한 보·차도 구분의 연적선, 인도, 규제봉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이에 너무 안전만을 고수하지 말고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 즉 설계변경으로 주민과 상인, 어린이들이 안전하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