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토지분할측량 접수 편의를 위한 통합위임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모범사례로 군은 이를 벤치마킹해 부서별로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그동안 분할 등의 목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소유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 대신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 다음 절차인 분할허가 시 다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통합위임장 제도’를 시행하며, 위임장 원본을 보관함과 동시에 원본대조필 사본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토지분할측량 통합위임장은 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고,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군청 도시건축과에서 분할허가를 거쳐 공부정리를 마치면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반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수요가 많은 분할측량 접수에서 중복되는 절차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위임장 제도를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