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지방규제혁신 3대 분야 과제 사업을 추진한다. 

3대 분야 과제는 ▲지역경제 활력증진 과제 발굴 ▲군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규제혁신 기반 강화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규제혁신 시행에 나서 인구감소를 대비한 종합대책과 금산인삼 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 분야에 군 특성을 반영한 혁신 과제를 집중 발굴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군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기업과 소상공인을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민생규제 혁신 공모 등을 실시한다.

규제혁신 기반강화를 위해서는 자치법규 속 규제를 관리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군민·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군민이 혁신을 원하는 규제를 파악·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정한 평가와 확실한 보상으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 직원 교육을 진행, 규제혁신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규제혁신 3대 분야 과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