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지난 20일 군청 다용도회의실에서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금산군 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개혁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했으며, 새롭게 구성된 민간위원 6명의 위촉식에 이어 규제정부입증책임제에 따라 금산군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이 필요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규제정부입증책임제란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나 폐지·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번 위원회에서 금산군은 허가처리과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기간 제한규제 등 3건의 규제개선사항을 심의했다.

규제개선 안건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으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효율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정우 금산군수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개선해 주민과 기업이 모두 행복한 금산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날 심의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검토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