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기존 정책실명제를 개선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지난 8일부터 도입 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지만, 공개대상 과제를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다만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공개가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금산군청 홈페이지-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통해 확인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이전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확대되고 정책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