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10시 부리면 선원리 665번지에 신청된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반대를 위한 금산군의회 특별위원회가 총무위원회실에서 개최됐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왕수 의원, 간사인 안기전 의원, 신민주 의원, 김근수 의원,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과장, 관계자, 주민 , 사업 관계자 등이 방청인으로 참석했다.

금산군의회 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련 실과장 , 팀장 및 주무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허가처리과는 전반적으로 구거점용과 관련 변호사의 자문에 의존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환경자원과는 앞으로 진행될 시설의 설치 전 환경부의 대기배출시설 허가, 충남도의 조건부 허가 및 적정통보 취소 사유 해당 여부 확인, 법리적 해석,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이 나와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근수 의원은 “구거사용 승인 시 전도 및 양도에 대한 불승인 해야한다는 이유로 평면도상 도로 폭 6m 미만인 5.5m라고 주장했으며, 허가 기간 연장의 결정 사유를 묻고 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함과 절차 처리과정을 철저하게 확인해 달라고 지적하면서, 부리면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로 심도있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허가처리과장은 “구거점용 권리승계에 대한 부분은 2명의 변호사에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도로 폭은 측정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자원과장은 ”허가기간 연장 결정 사유에 대해 업체 측에서 사업계획서 일부만 변경해 재신청 할 수도 있고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재량권 남용의 소지도 있으며, 아직 환경시설물 설치에 대해 군의 고형연료 허가나 환경부의 대기배출시설 허가 등이 남아 있고, 조건부 적정통보 취소조건에 위배되는 부분 등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연장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43명의 반대서명은 법적요건 사항이 아니고, 참고 사항으로 100m 이내 전원, 500m이내 2/3 이상의 동의 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신민주 의원은 “대단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계획에 따른 도심계획시설 지정 여부, 집단민원으로 인한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종합폐기물 시설에 대한 의회 미보고, 500m 이내의 주민 동의 여부 등 적정통보 취하 조건 여부, 우리 군의 결정에 따른다는 승인조건이 있는데  군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면서 앞으로 법적으로 보완해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환경자원과장은 “도시계획시설은 지정할 상황이 아니고 농민의 피해로 인한 집단 민원발생의 취소사항 기간은 허가 연장 기간인 내년 4월 22일까지”라고 말했다.

이에 신민주 의원은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지만 사용승인 조건 제19조에 우리 군의 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군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허가처리과장은 “변호사 자문결과 산업폐기물 시설도 공장의 개념에 포함되고 사업승인 후 공장진출입로로 적정통보했으므로 사용승인 취소가 재량권 이탈로 볼 수 있다”는 등 여러 이유의 변호사 자문내용에 의존해 답변했다.

이에 안기전 의원은 “구거 관련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독점사용 금지하는 것은 사용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금산군의 결정에 따른다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만 낳게 한다”고 말하면서 “소송비 배정 요청했으니 과감하게 업무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민주 의원이 적정통보 취소 사유로 민원이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환경자원과장은 ”민원발생에 대해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의 설치 전 환경부에 대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 500m이내 2/3 동의, 6m 도로확보 등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할 수가 없으며,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기전 의원은 “임야에 공장도 다 짓지 않고 공장으로 지목변경하는 문제, 3필지만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이유,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구거사용 권리를 포기한다는 확약서에 따른 양도 양수 여부 문제,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의 위배 등의 질문을 했다.

도시재생과장은 “임야에서 공장으로 바뀌는 과정은 관련 법률에 의거 건축허가가 정상적으로 나간 후 해당 목적물이 준공되면 지적법에 의거 지목이 변경된다”고 말했다.

허가처리과 산지인허가 관련 담당은 선원리 666-3번지의 지목변경 및 2006년 당시의 업종과 용도, 3필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이냐는 질문에 “2006년 5월 1일 자로 천연 조미료 생산공장 진원식품 허가가 나갔으며, 같은 해 11월 준공됐고 관련 절차는 이상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거 사용인이 공장 진출입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고 전도 및 양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와 인감증명 첨부에 대해서 법적효력을 묻는 질문에 허가처리과장은 “2017년 6월6일 구거 사용목적의 신청으로 6월9일 770m, 2837㎡를 사용승인 해줬으며, 변호사 자문을 구하겠다”고 설명하고 “일반적인 경우 불허처리 하는데 사안에따라 다르며, 변호사에게 자문받은 내용을 일관되게 말하면서 구거점용을 취소할 수 없는 이유만을 답변했다.

이에 안기전 의원은 ”양도양수 한 부분이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 위배되며, 용수 및 배수로로 사용하고 있는 농민이 많아 농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허가처리과장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 이곳의 면적이 임야에서 공장용도로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과 1공장만 지어 놓고 2,3 공장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부지로 바뀐 것 같다”고 말하면서 시작과 입구까지 6m의 도로폭 확보, 환경부의 대기배출시설 허가, 인접토지 경작자의 동의, 500m 이내의 주민동의, 국유지 점용허가 시 인접 토지주의 동의 등을 재확인했다.

특히 “500m 이내 3가구 중 2가구의 반대 동의, 인접한 토지주 5명 중 전체 반대와 1명의 인감증명 첨부, 입구 5m 확포장을 위한 양쪽 경작자들의 반대서명, 800여명의 반대서명 제출 등의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업자가 공장의 시설로 피해를 보기 전 구거를 취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허가처리과장은 “위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환경자원과장은 “환경자원과가 중심이 되어 법을 꼼꼼히 다져 법으로 갔을 때 승소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왕수 위원장은 “인허가 부서인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했었으면 한다”면서 “한치의 소홀함 없이 조치를 취해 청정지역 금산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당시의 과장 및 관계자가 아닌관계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