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가 지난 26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담댐 방류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변해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당시 금산군 피해지역의 강수량(제원면 일평균 52mm, 부리면 72.3mm)은 수해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점 ▲202했던 점 ▲ 제한수위를 초과한 상태에서도 기 승인되어 방류하던 방류량을 축소한 점 ▲유입량과 수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홍수통제소로부터 방류량을 늘리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14시간이 지나서야 승인량을 방류하는 부적절한 결정을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번 피해가 댐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명백한 인재(人災)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소속기관)에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가 인재(人災)임을 인정하고 신속히 배상 결정 ▲홍수관리구역 등을 포함한 용담댐 방류 피해지역 전체 배상 결정 ▲피해액 전부의 배상 결정 등 세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2020년 8월8일 용담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환경부 산하공공기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용담댐 방류는 금산군을 비롯한 댐 하류지역인 5개 군(금산, 영동, 옥천, 무주, 진안)의 주택과 농경지를 침수시키는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시켰다.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홍수제한수위 초과, 저수율 초과, 저수위 수위조절 실패로 과다 방류를 했으며, 금산군에서만 496가구 26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