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식

과소음·분진·악취로 인한 ‘축사사육거리제한 강화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요구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저해한다는 여론이 있는 가운데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 가 조례개정을 앞두고 여론조사 및 입법예고, 의견청취와 소통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두고 찬·반인들이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에 저해된다!’, ‘축사로 인한 인접농지 농사 어렵다’, ‘축사로 인한 악취, 소음, 분진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호소와 ‘제한강화로 축산의 신규시장 진입이 어렵다’, ‘농업 수익창출 어려운 상황으로 수익창출 할 수 있는 것이 축산인데 심사숙고해 달라!’, ‘축산농업(조합원수) 줄어 부여에 합병될 뻔 했다’, ‘악취 분뇨처리가 관건이다’ 등 논리적인 거리제한 반대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 금산군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 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산군의회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주거 밀집지역에서 소(한우·육우) 200m에서 500m,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300m에서 5 00m, 젖소 400m에서 500m로 상향하고 개, 닭, 오리, 메추리는 900 m, 돼지 1100m 현행 안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현대화를 위한 증축범위를 기존시설면적의 25%네서 30%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거 밀집지역 안에 있는 축사의 신축 이전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는 현 축사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기존시성면적 이내에 이전할 경우 신축 이전 축사 부지경계로부터 300m이내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70% 이상 동의하면 이전할 수 있다. 기존 축사는 이전 후 6개월 이내 철거 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 변경 가능한 규정이 신설된다.

예를 들면 젖소400m에서 소(20 0m)는 가능하고 소(200m에서 젖소400m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 신축 발생 시 그 공동주택으로부터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새로 고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며 소의 경우 500m의 거리제한을 요구했던 주민들이 축산관계자들과 300m의 거리제한을 합의해 온 것으로 전해져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개정안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중 A연구회에서 160여명이 거리제한 강화 반대 서명을 하면서 ‘거리강화하면 군의원들을 낙선운동 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빚고 있으며, B협회도 ‘1m의 양보도 못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금산군의회는 거주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축종별 적정한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개정 자료로 사용키위해 지난4월26일부터 27일까지 유선전화 ARS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금산군 거주 만18세 이상 남·여 500명(금산읍,부리,남일,남이면:286명, 제원,군북,추부,금성, 진산, 복수면: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5개 항목에서 기존의 거리보다 강화해야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소 사육 제한거리의 경우 기존 200m 이하는 44명(8.6%), 300m는 120명(24 %), 400m는 76명(15.2%), 500m는 103명(20.6%), 600m이상은 1 58명(31.6%)으로 기존(200m이하)의 거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 소 사육거리제한 거리에 대해 300~400m(39.6%)의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500m 이상이 52.2%로 절반을 넘고 있어 현행의 거리제한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돼지의 경우 현행 1100m 이하는 66명으로 13.2%, 1200m 94명(18 .8 %), 1300m 87명(17.4%), 1400m 16명(3.2%), 1500m 237명(47.4%)으로 나타났으며, 말, 사슴, 양, 젖소, 개,닭, 오리, 메추리도 전반적으로 거리강화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금산군의 현행 거리제한 소200m, 젖소300m, 돼지1100m, 닭, 오리, 개, 메추리900m, 말, 양, 염소, 사슴300m의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축사인근 및 하류의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충남도 타시군의 가축사육 거리제한은 주거 밀집지역에서 소의 경우 태안 130m, 금산, 홍성, 서산 200m, 보령, 당진 300m, 논산, 청양, 계룡, 서천, 예산, 아산, 천안, 공주가 500~800m로 주를 이루고 있고 부여는 1500m로 최고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군 5개 축종 가축사육 거리제한은 충남도 15개 시·군중에서 전반적으로 최소의 거리제한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어 주민들의 피해 또한 비례했다는 것으로 풀이돼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도 평균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군민들의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의 협박성 서면에 ‘낙선운동 감수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원과 합리적인 수정안을 도출하겠다‘는 찬반의원으로 나눠지는 모양새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오는6일 시작하는 금산군임시회 본회의에서의 개정안 의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충남도 15개 시군의 평균 가축사육 거리제한은 소590m, 젖소656m, 돼지1525m, 닭1469m, 오리1431m, 개1469m, 메추리1469 m, 말539m, 양522m, 염소517m, 사슴 522m로 금산군은 11개 축종의 평균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