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 개정안을 의결하는 모습. ⓒ금산군의회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는 지난 14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소(육우·한우)의 사육제한구역을 기존 200m에서 350m로 강화하는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의회의 이번 조례개정은 축사 집단화로 인해 금성면 하류리·두독리 주민들이 정주권 및 농업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축사제한구역을 확대해야한다는 민원 제기와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축산인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군의회에서는 마을 주민과 축산인들이 합의점을 찾도록 해 일부 합의가 있었으나 완벽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제한 범위를 500m로 입법예고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50m로 수정했다.

안기전 의장은 “주민갈들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필요에 따라 입법예고 전에 민원사항을 공고해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경을 사전에 수렴하였고, 금산군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또한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자문을 구하는 등 가장 민주적인 절자에 따라 조례 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금산군 가죽사육 제한구역 조례’는 축사(소·염소)를 신축할 경우 350m로 제한구역을 강화해 주민 정주권은 보호하면서 기존 축사의 현대화는 주민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완화해 갈등예방에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