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전 군의장이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 ⓒ금산군청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가 지난2일 2019년 부리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특별 행정사무 조사 관련 ‘출석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는지 회의록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 재조사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제262회 임시회(2019 .9.18.)에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의원발의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금산군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인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 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었다.

이에 전체 의원이 조사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김왕수, 간사 안기전)해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 조사를 했던 것이다.

금산군의회는 폐기물종합재활용 시설 관련 특별조사를 6개 분야로 ▲개발(산지ㆍ농지)허가 관련 ▲공장신축(2014년)허가 관련 ▲공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ㆍ도로) 사용승인 관련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 관련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 충남도 의제처리 관련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2018년)허가 관련 등으로 분류해 조사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부터 현지 확인, 제출서류 검토, 관계공무원 진술 및 답변, 참고인 의견 청취, 중앙부처 질의회신 등 조사를 통해 금산군과 충남도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분야별로 밝혀내고 사안마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사업부서에 시정하도록 하거나 직접 처리를 요구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사업체에서 사업허가의 재신청, 동일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이 행정사무조사의 종결을 원하고 있어 군의회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안기전 의장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 징계 등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종결을 강압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할 사항으로 의회에 권한 밖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허가 신청 지속,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허가 존속 사무에 관계되어 출석해 증인선서를 한사람이 거짓증언을 하였는지 등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특별조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사는 진행 중이라며 의회조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의회는 2017년 2월부터 시작된 부리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면서 사업이 종결될 때 까지 금산군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