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는 주거지역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폐기물처리설 등)과 태양광발전 시설이 입지하면서 주민들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임야의 난개발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및 도로경계로 부터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인 신민주의원(사진)이 의원발의해 개정했다.

금산군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산군 실정에 맞게 개정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일부를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강화한 내용이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은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해서는 안 된다. 단독주택은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해서도 안 된다.

또 저수지 경계로 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며, 공원지역·관광(단)지·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해서도 안 된다.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유보용도(계획관리지역·상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보전용도(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확경 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역에서 도시계회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을 강화해 난개발과 주민들의 정주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를 신민주의원이 공동발의 해 개정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은 주요도로변 200미터 이상, 주거 밀집지역 10호 이상 300m이상, 10호미만-5호 이상 200미터 이상, 5호 미만 100미터 이상, 관광지·문화재·공공시설 등 200미터 이상, 경사도 20° 미만 이다.

안기전 의장은 “‘금산군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행일이 2018년 10월 1일 부로 되어 있어 이날부터 금산군 전 지역에서 마을과 도로가 인접한 지역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막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것은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경우 고속도로 경계로 부터 가까이 인접하고 있어 이 조례가 일찍 개정되었으면 건축허가가 처리될 수 없어 주민들의 반대 투쟁에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손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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