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의장 김종학)는 지난28일 오전10시 김왕수 위원장 진행으로 총무위원회실에서 부리면 선원리 663-3, 663-4번지 공장용지 및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참석시킨 뒤 2006년 4월25일 부리면 선원리 산187-1(임) 외 4필지(임·전·구 : 7441㎡)에 진원식품이라는 천연 및 혼합조미료 제조업 공장 신설 승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진원식품이 2007년3월16일 신청한 공장부분등록에 대하여 부분등록 승인했으며 , 이후 농업회사 법인 홈푸드(주)에 이어 청범바이오(주)의 공장사업계획 승인이 2018년10월29일 승인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04월16일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청문공문을 발송하였고, 대상자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9년 9월19일 공장사업계획 승인을 직권취소 했다.

이어 청범바이오(주)에서 2014년 10월30일 공장창업 승인을 받고 승인 만료기간인 2018년10월29일이 지나지 않아 사업계획이 유효한 상태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순환시설(공장이 아님)의 건축물 신축허가가 나갔다는 것이다.

특히 공장 부분등록증 등록조건은 ▲공장을 폐쇄 또는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을 금지 ▲등록내용과 다른 사업은 안됨▲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금지와 등록조건을 부여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항(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에 의거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안기전 의원(간사)은 “공장 신설을 승인시 ‘농지법’에 의한 허가 내용 및 조건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 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1종 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 시설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들어올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 농지법에 따른 허가조건에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 검사필증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2006년 개발행위와 관련 공장설립에 대한 완료가 없고 공장설립계획에 대한 승인도 없이 당초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공장신설 등을 승인하며 부기한 조건에 위반되는 것.

이에 금산군의회는 지속적인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 구거점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이날 군관계자는 “공장부분등록의 취소, 공장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유,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공장등록을 취소를 해야하는 것”으로 답변했다.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사유에 해당되나,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공장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양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확인된 종합적인 문제점은 등록인이 공장부분등록 조건 위반에 대한 고지 없이 매도했으며, 군이 공장부분등록 조건위반 등록인 행정조치 미 이행 및 기준 공장면적 미달, 공장완료 신고 미 이행 등으로 공장 설치 취소 및 개발허가 등 원상회복 명령대상에 대해 공장등록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한편 부리면 선원리 부지에는 현재 공장설립승인 된 업체는 ㈜진원식품, 농업회사법인 홈푸드(주), 청범바이오(주)가 있으나 현재까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하여 공장 등록된 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