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개최된 제257회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기전)에서 지난 5년여 동안 끌어왔던 추부119안전센터 부지 재매입에 대한 '결정시한을 명시’하는 등 강수를 두고 나섰다.

추부119안전센터와 관련 옥천전씨 종중과 토지 소유권 말소등기 및 건물 철거소송에서 금산군이 모두 패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부지를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 현 건물 건축비 및 향후 소방청사 아전을 위한 매입비, 건축비 등 약 30억 원 이상의 재정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

그러나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들의 의견은 맹지였던 해당 부지를 종중 총무의 사문서 위조로 금산군에 1억62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후 다시 해당부지를 감정가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이제는 결정시한을 명시해 해결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건물철거를 고려하는 입장이지만 수용할 수 없는 범위의 금액요구로 법적 한계에 부딪혀 방법이 없으나 계속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이는 군이 매월 53만5800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임대료 4000여만 원 등 약 7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해 협상이 길어질수록 예산의 낭비만 심해진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안기전 위원장과 신민주의원, 심정수 부의장은 ‘추부119안전센터 부지 재매입 심의건은 조건부 승인으로 6억8640만원에 처리하며, 오는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현재 이 부지 2400㎡는 공시지가 1억3660으로 책정되어 있어 ㎡당 5만6917원 이지만 감정가는 6억8640만원으로 ㎡당28만6000원의 비용으로 평당 약 94만원대의 금액으로 구입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은 전씨 종중의 총무였던 A씨가 2010년 11월26일 위조한 종중결의서를 이용 당시 맹지였던 사건의 토지(대, 2743㎡)를 1억6200만 원에 매도한데 따른 것으로  전씨 종중이 사기매매계약체결 된 것이라는 행정소송에서 금산군이 폐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전씨 종중에서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에서도 군이 패소해 재판부는 지난해 6월20일 2400㎡ 위에 있는 아스팔트 포장과 부동산 목록 기재건물을 철거하고 이 토지에 대해 2010년11월26일 부터 2018년3월23일 까지의 임대료 4065만8880원과 2018년3월24일 부터 월 53만5800원의 부당 이익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