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의 게재 순서는 6일 임시회에서 질문한 의원들의 순서 임을 밝힙니다.

▶ 김종학의원

- 현)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공단 위탁처리 계획과 대책은?

답변) 환경소업소와의 위탁관련 논의는 수년 전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운영위탁이 확정되려면 군의회의 사전 동의 승인과 최종적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위탁처리하게 된다면 직영을 해오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그리고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위탁대행 처리로 가야 되며,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군청 등에 흡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위탁처리 문제에 대해 용역 검토한 결과 정부 정책 부합으로 정부 예산확보율과 또한 전문성, 비용절감, 사업추진 용이성, 운영 사례 등 여러 측면에서 통합대행 운영방식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위탁 후 대책으로는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서로 전보배치해 인력을 운영할 예정이며, 환경자원과 내에 환경시설위탁 수질관리 특별회계 등의 업무를 당담하는 1개 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다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중인데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는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37개소와 위탁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는 2019년 1월부터 통합관리대행 체제로 가는 것일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사업소의 위탁 문제는 추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과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 금산군의 현안 문제인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 사업비에 대한 계획 및 대안은 있는지?

답변) 소각시설은 주변 영향지역 300m 이내에 해당되는 가구가 없기에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없다. 따라서 개별적 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다만 주변 3개 마을에 대한 복리증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주민과 충분한 대화 등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 소각장이 설치 완공되면 현 매립장 유지관리는 지속되는지

답변) 현재 사용 중인 1단계 매립장은 소각시설이 준공되면 내년 12말까지 사용계획이 있고, 침출수 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소각시설 준공 후에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과제는 이미 매립된 폐기물을 채굴해서 소각처리하는 방안이며 이는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 협의부분은 채굴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즉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이다. 다만 아직 환경부 담담자로부터 우리 군처럼 채굴해서 처리한다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 놓은 상태다 . 앞으로 우리 군이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 순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미 증설된 2단계 매립장 사용방안으로는 용량이 32만6000㎥의 규모로 지난 해 10월 준공됐으며, 현재와 같이 직 매립하는 경우는 15년, 소각과 병행해 이용하는 경우는 34년을 사용할 수 잇는 용량으로 소각시설이 내년도에 준공되면 소각재와 불연재를 19년도 1월부터 매립할 예정이다.

- 추부, 금성, 복수 농공단지의 오폐수 처리 문제로 주민의 갈등이 심한데 일반 오폐수 처리와 연계할 계획은 있는가?

답변) 현재 3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은 오폐수에 대해서 정화 후에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일반 생활폐수 시설과 연계 처리 가능 여부를 심층 분석한 결과 기존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등으로 향후 공장 오폐수 처리시설과 소규모 공공하수도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생활오폐수 처리 시설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일반 생활오폐수 처리 시설은 미생물 오니(sludge, 汚泥)가 살아있어 각종 폐수 슬러지들과 혼합해서 정화 처리되는 시설이다. 이에 비해 공장 오폐수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그 성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1단계 공장 오폐수 정화 시설을 거친 후에 일반 생활오폐수 관로에 연결시키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폐수처리 기본계획 및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과 사업 타당성 검토,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추부 신원아파트 내 9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생활오폐수가 연결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계획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 이 지역은 2011년 대청댐 상류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공사 추진당시 아파트 하수관로 설치 구간에 개인 정화조, LNG저장고, 담장 등 지장물이 있었던 것 같았다. 이 처리에 대해서 아파주민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파트 측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LNG저장고 주변 담장 철거와 특히 복구 등에 대한 사전협의화 사업 추진 가능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해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병진 의원

- 수변구역 사업비 연도별 지원금액과 마을별 사업내역 실적 설명, 사업비 집행시 문제점은 무엇인가?

답변) 사업비가 2015년 5억500만원, 2016년 4억4200만원, 2017년 4억6100만원이 지원 됐다. 지원 마을은 제원면 9개리 부리면 11마을로 평균 2~300만원 정도가 된다. 실적은  2015년 5억500만원 중  복지증진사업비로 1억7900만원, 소득증대사업비 3억2500만원이 소요됐다.  2016년 4억4200만원  복지증진사업비로 제원면 11개리, 부리면 13개 마을에 3억800만원,  소득증대사업비 제원면 3개리, 부리면 4개리에 1억3300만원이 소요됐다.  2017년 4억6100만원 중  복지증진사업비로 2억2200만원,  소득증대사업비 2억3800만원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집행 시 문제점은 매년 마을별 사업비 배분은 인구수 및 면적대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간 수년간 각  을 별로소규모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 본 지원금을 갖고 해결을 한 것 같다. 최근에 와서 마을별로 사업구상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마을별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다든지, 연차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추진하는 것이 종종  는데 이것이 애로 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이다. 앞으로 마을별로 사업선정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업비 집행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과 사후 관리에 철저함을 기하겠다.

-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내역과 연관된 지역주민 반응은?

답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행정사업소 인접지인 금산읍 신대리 54번지 일대를 사업지로 검토를 하고 사업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설명을 주민들에게 하지 못했다. 최근 10월 25일 금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재원협의가 확정이 됐다.

총 사업비 130억원이 199억4000만원으로 국비 8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1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처리용량은 1일 90~100톤으로 가축분뇨처리 65톤 음식물쓰레기 15톤 하수슬러지 10톤을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설계용역이 나오면  관련된 제원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할 설명을 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거치겠다. 필요하다면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 금산교 앞 한방타운 주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이설 계획은?

답변) 당초 한방타운 주변 음식물쓰레기수거함 설치는 2014 지역주민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현재 위치에 설치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왔고, 최근에 인근 상가 등에게 악취 등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여러 번 옮기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한방 타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당사자들이 멀면 멀다고 하고, 다른데 이전 하려고 하면 이전하려는 곳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 엑스포전에도 이동시켜서 재설치를 할 계획 있었는데 생각차이가 있어서 못했다. 앞으로 어느 곳으로 이설을 하던 간에 악취나 미관 저해가 없도록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겠다. 이해당사자 및  한방타운 이용객 충분히 협의해 이설토록 하겠다.

▶ 최명수 의원

- 금산군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현황과 매립계획 그리고 소각장 추진현황과 관련해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답변) 쓰레기 매립장 운영현황 매립계획은 1단계 매립장은 내년 12월말 까지 사용계획이고, 2단계 매립장은 지난 10월에 준공을 했고, 2019년 1월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소각재와 불연재를 매립해 34년 동안 이용할 계획이다.

소각장 추진현황은 작년 5월 설계를 완료해서 건축공사 진행 중으로 전체 4층 중 3층까지 벽체 중 및 바닥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다.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과정상 몇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지만, 슬기롭게 해쳐나가면서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토록 하겠다.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책은,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올 4월부터~ 지금까지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행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없다. 사실 송구스럽지만 몇 가지 이유와 변경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감안하겠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당장이라도 나가서 직접 노인 분들과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겨울철에 그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해 설득해 나가겠다.

-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기존 처리시설의 용량 확대 방안은?

답변) 하수처리시설은 금산군공공하수처리장과 추부하수처리장, 소규모하수처리장 36개소 등 총 38개소로 금산군공공하수처리장은 환경사업소에서 직영관리 중이고, 추부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소규모하수처리장 36개소는 민간 위탁을 하면서 운영 관리 중이다.
기존 처리시설의 용량 확대를 위해서는 2015년 수립된 금산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인 2020년 2단계인 2025년까지 사업 완료 후에 인구수, 하수처리 면적, 유입하수량 등을 고려해서 30년마다 수립되는 금산군 하수도 정비 변경계획을 수립한 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지만, 급변하는 여러 가지 환경 영향에 따라서 변경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 전연석 의원

- 금산군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추진 경과는?

답변) 매립장 증설 추진 결과의 경우 증설된 2단계 매립장은 32만6000㎥ 규모로 작년 10월에 준공했고, 현재 사용 중인 1단계 매립장이 내년 말까지 사용계획에 있기 때문에 2단계 기 조성된 매립장을 2019년 1월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증설매립장은 직 매립하는 경우 15년간 사용할 수 있지만, 소각시설에 소각재를 이용해 매립할 경우 34년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앞으로  소각시설 준공 후에 소각재와 불연재를 함께 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소각시설 설치 추진경과는 작년 5월 설계해서 현재 토목·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 3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작업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소각로가 준공이 되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이고, 민간 위탁은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상수도 설치에 있어서 설계 전에 지역주민들과 설명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상수도 뿐 만 아니라 하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증가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상당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있는 데로 주민과 사전에 이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보급하도록 하겠다.

▶ 황귀열 의원

- 음식물쓰레기 위탁 및 처리 현황,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계획은?

답변)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조기 정착이 됐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은 2014년부터 금산읍과 추부면 마전리 일원 주택밀집지역과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무상 수거하고 있다. 하루 평균 약 11톤 정도를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확대방안은 현재 순 군비사업으로 연간 약 13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당장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군비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으로 2020년도에 금산읍 신대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연간 위탁처리비용이 8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김왕수 의원

- 아직도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인근, 터미널 인구밀집지역에 캔, 플라스틱 빈병 등이 마구 버려지고 있어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시내 곳곳에 재활용품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재활용 자원의 회수율이 높아지면 환경보호와 자원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환경 정책 가운데 하나라는 것에 동감한다. 현재 재활용품은 각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종류별로 묶어서 배출하면 각 읍면에서 청소차로 수거하고 있다. 현재 금산읍 소재의 대형아파트에서는 그나마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지만 연립주택이나 일반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분리 배출이 잘 되기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내년부터는 인구밀집 지역부터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시범 설치해 올바른 분리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해 점차 확산 운영해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여가도록 하겠다.

- 금산군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과 상수도 관로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답변)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은 올해 9월말 기준 금산읍 97%, 금성면 73%, 제원면 69%, 부리면 24%, 군북면 51%, 남일면 40%, 남이면 7.3%, 진산면 67%, 복수면 94%, 추부면 88%로써 금산군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78.6%이며 작년 대비 1.6% 증가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올해 9월에 발주한 제원, 군북, 남일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총 사업비 103억 원을 편성을 해서 지난 6월 환경부로부터 수도사업인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올 10월에 착공을 했으며 2020년까지 총 상수관로 44.3Km, 감압장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 7월말에 착공을 해서 추진 중인 남이지구는 현재 36%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02억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2020년까지 상수관로 39Km와 감압장 7개소, 배수지 증설 200t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업지구 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특수구역 중에 지방상수도 시설이 미 보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