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집중호우 피해 군민 지원을 위한 금산군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위한 긴급 임시회 모습. ⓒ금산군의회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는 9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금산군이 제출한 ‘집중호우 피해 군민 지원을 위한 금산군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의안 의결을 위한 긴급임시회는 지난 7월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7월 25일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개회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반파·전파·침수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유실·매몰·침수(대파대 지원대상) 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2024년 정기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를 100% 감면한다.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의결된 안을 준용해 감면할 예정이다.

올해 부과할 예정인 토지 재산세(9월) 약 3660건, 7200만원 정도를 감면할 예정이며, 7월에 이미 부과돼 납부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임시회를 개회했다”며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발휘해 수해 복구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