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는 지난16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금산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하며,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문제가 논의되면서 금산군도 대전광역시와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일고 금산군은 행정구역상 충남도지만 교육·문화·의료·경제 등 실질적 생활 서비스의 대부분이 대전광역시 인프라를 이용하는 대전 생활권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충남도 편입 후 60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발전을 이루지 못한 금산군민의 커다란 소외감과 교통망의 불편, 교육·문화·의료·경제 등 실제 생활권과 달리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생활 부담 등을 지적하며 충남도에서 최고의 변방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금산군은 인구 늘리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금산군의회는 금산군과 대전광역시와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감소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 광역시의 농촌 군으로 체계적인 특화작목 인삼, 깻잎 등의 육성 및 근교시설농업을 통해 농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규모 확대 등 금산과 대전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 금산군의회는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 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발의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산·대전 행정구역변경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적극 추진을 부탁하는 내용 등 금산군이 대전광역시 금산군으로 관할구역 변경을 희망하는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10조원 시대의 충남도와 6조원 대의 대전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대전시의 상황 등 무조건적인 대전편입보다는 장·단점을 제대로 살펴보고 주민 여론조사 등의 꼼꼼한 절차를 밟아 조건부 편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에 금산읍의 한 주민 A씨는 “행정구역 변경을 찬성하는 편이지만 합리적 절차 없이 ‘대부분의 주민이 찬성한다’, 일부 ‘추진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편입 추진한다’보다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편입하자는 찬성의견이 돌고 홍보 현수막이 내 걸리는 분위기 등 군민들이 행정구역 편입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행정구역 변경이 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 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의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2년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하면서 시작됐으며, 2014년에는 금산군의회에서 2016년에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