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사위)은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완성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취지는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되었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마침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작년 5월 본회의에서 하천관리 사무를 제외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완전한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