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충남도청공노조’)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청내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에 공익신고를 했으나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면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고용노농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휴직과 무급이 선행되어야 하는 노조 전임자를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인사권 아래 있다하여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인사부서에 유급으로 배치해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어 지난 2일 충남도 감사위에 공개적으로 공익신고 했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촉구하였으나 양승조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지를 방조하였으며,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출·퇴근 등 복무관리?감독 의무를 포기한 채 출장 등의 허가 권한을 편법 적용으로 남용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인사과장과 충남도지사를 사법 당국에 고발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거 조합 활동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 행위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함께 갑질 인사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겉으로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 주말에도 오전, 오후 복무단속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정맥인식기 까지 설치해 빙빙 돌며 층별로 올라가 어렵게 찍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출근조차 하지도 않는 직원에 대한 복무단속은 묵인하고 급여나 수당을 챙겨주는 행태는  ‘수천 명을 희생시키고 한명을 감싸는 행정’이라면서 이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양승조 도지사와 실국장 줄 세우기를 위해 근무평정기간을 5급 기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직급별 각각 1년씩 더 줄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을 민선 7기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 15년을 불법으로 소급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승진을 제한하고 인권침해성 불이익 인사를 단행해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불평등한 갑질 인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충남도청공노조’에서는 이러한 인사갑질로 인해 최근 3년간 50명 이상이 승진누락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직시하고 지난 7월29일 도지사에게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9월2일에는  노조에서 인사침해 사례조사, 10월5일에는 정부합동감사 시 행정안전부 감사단장에게 전달,11월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인권침해 신고, 11월11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사차별 진정서 접수했다.

이어 11월5일에는 자치행정국장 노조 방문 시 의사 전달, 11월16일에는 인사과장 노조방문 시 재차 의사 전달 후 15년 소급 중단 성명서 발표, 11월29일에는 양승조 도지사 면담, 11월30일에는 도지사 참여 실국원장회의 시 “노조의 프랭카드 게첨은 인사권 침해”라는 궤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12월2일 감사원에 공익신고를 하고 3일에는 노조 중재안 제시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6일 중재안 제시 기간 만료로 노동조합과 합의점을 찾는 한계를 벗어나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국회의원 입법권 침해 사례진정,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신고, 검찰 진정서 제출, 헌재 헌법소원, 청와대 국민청원, 집회신고 및 장외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