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2017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운용 평가’를 실시해 지방보조사업 ‘군살빼기’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도는 266개 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여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며, 대상 사업규모는 394억 원으로 전체사업 2652억 원 중 14.8%를 차지한다.

이번 평가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따라 자체사업 1048개를 대상으로 사업부서 평가와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를 모두 거쳐 결정됐다.

대표 진단 사업들을 보면, 6차산업화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시범기간 만료로 ‘통·폐합’ 진단을,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은 사업수행 ‘방식변경’이 요구되는 진단을 받았다.

또 친환경농업기능보강사업, 모기 퇴치기 지원사업은 ‘단계적 폐지’ 진단을 받아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폐지될 예정이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기능보강 사업들은 ‘즉시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군살빼기’ 대상 사업들은 필요성이 사라지거나 유사사업이 존재하는 사업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