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는 지난 4월28일 자유한국당 금산지역출마자 예비후보들이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농협 금산군지부 앞 도로가에서 실시한 의료폐기물 저지 삭발 다짐식을 보고 김진호 금산군수예비후보자가 이상헌 금산군수 예비후보에게 공개질의 한 내용과 이상헌 군의장의 답변 내용을 실어 금산군민들의 공정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

김진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과 이상헌 군의장이 답변한 내용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어 질의와 답변내용을 보고 금산군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하길 바라며, 아래의 내용은 사실여부를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한 후보자의 주장인 동시에 공개질의이며,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임을 알린다. -편집자 주

왼쪽부터 김진호, 이상헌 금산군수 후보

*질문은 6.13 지방선거 김진호 금산군수 예비후보, 답은 이상헌 금산군수 예비후보

지난달 30일 김진호 후보의 공개 질의에 대한 이상헌 금산군의회 의장의  답변

질문)6.13지방선거 금산군수예비후보자 김진호 후보자님의 공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 1,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께 공개 질의합니다.
메스컴을 보니 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출마후보자들과 의료폐기물결사반대 삭발 이벤트를 하셨더군요.
군수 출마를 하고 보니, 금산군민의 표가 꽤나 아쉬웠던가 봅니다.

반문하여 물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삭발 등 집회참여에 응원하여 주시던 분이 군수출마 선거에 참여하시더니, 공격을 하시는군요. 참으로 선거가 무섭군요. 선거에 참여를 안 하셨다면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출마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경쟁자 이전에, 금산의 원로이신 분이 선거를 공정하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혼탁과 비방의 어지러운 선거로 몰아가시는 것을 보니 참으로 귀하의 평소 금산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 퇴색되는군요..

문 2, 의료폐기물행정소송 1심 재판을 박동철군수가 지명한 환경운동변호사를 선임하면 백전백패라며, 우리 금산출신 고현철변호사(전 대법관, 전 행정법원장, 법무법인 태평양고문)에게 맡겨야 한다는 본 행정소송피고보조참가자 김진호의 애절한 간청을 묵살했던 사람이 감히 무슨 염치로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삭발투쟁을 한답니까?

“1심 재판에 참가한 소송대리인(변호사) 추천과정은 2017년 1월 집행부에서 추천을 요구하였고, 군의회에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이 나온 3팀 4명을 추천하였다.

여기에는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고 집행부에도 그렇게 전달하였다. 의회에서 추천한 네 명을 포함하여 소송대리인 선임은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2심 소송대리인 선임 또한 의회에서 추천은 하되 최종 선임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였다”

이런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며, 묵살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의장으로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한 바,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선택이 안 되었다고, 자기의 선택이 모든 선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 3, 5만4천 군민의 대의기관인 금산군의회의 수장께서 집행부가 변호사 선임을 잘못하고 있다는 전화조차 회피(반나절 동안)하며, 변호사 수임과정에 중대변수를 제공한 사람이 당신 이상헌의장 아니셨습니까?

1심 패소 변호사선임에 관한한 이상헌의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웬 뚱딴지입니까?

1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해서 모든 노력과 선택을 잘못되었다고 하면 누가 최선을 다 하겠는가? 그리고 의장인 본인이 전화를 왜 피하겠는가? 너무 유치한 표현이며 너무 자기주장이 강하고, 장황하고, 달변이어서 항상 공무일정에 피해를 받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와 회의를 주재하면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닌가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은 집행부의 권한이며, 의회의 권한이 아님을 밝히며, 집행부의 추천요구로 의원간담회서 3팀4명을 추천하였음을 밝힙니다.

문 4, 그런데 이제 와서 난데없이 의료폐기물반대 삭발투쟁이라니요. 이상헌의장의 삭발투쟁은 지나가던 개가 다 웃을 일입니다.

3선 의원 출신이신 이상헌의장, 당신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의료폐기물삭발투쟁이 아니라, 선거공신 개입으로 바람 잘 날이 없는 박동철 군정 12년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석고대죄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대체적인 여론인데, 어떠십니까?

신민주공화당 조직부장과 도의회자문위원 대학교 출강까지 하신 분으로 지방의회의 의원의 권한과 임무 권한의 한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느 세상과 등지고 사는 촌부와 촌로가 이야기 했다면 대답할 가치라도 느끼겠습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견제는 경찰 검찰 감사원의 역할을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귀하의 공개질의의 진의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 5,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 모두가 금산 군정을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책임과, 떳떳하지 못한 이상헌 개인사생활에 대한 참회가 금산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헌 의장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공감하시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헌의장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도 5만4천여 금산군민 앞에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군민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의 한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고 사리사욕 없이 평정심으로 원내 일을 처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3선도 가능하였고,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살아 있다고 자신합니다. 감시와 감독 견제는 법치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여야하는 한계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감정으로 접근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법의 권한의 한계를 느껴서 거리로 나와서 삭발과 투쟁이라는 방법도 실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사생활을 참회하시라는데 저는 참회 할 것이 없습니다. 정치가로서 생활의 빈곤과 어려움으로 아내가 정치가와 생활인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요구하여, 저는 정치가의 꿈을 버릴 수 없다고 하여 이혼을 하였고, 지금의 아내는 정치를 인정하여 재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죄인 양 부풀려서 무슨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시는데 참으로 귀하의 성정을 의심하게 합니다.

문 6, 이상헌의장, 5만4천 금산군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십시오.
1심 재판을 이길 의사가 전혀 없는 박동철군수 비위나 맞추던 금산군의회의장께서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를 삭발투쟁을 하는 것은 침몰하는 배를 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세월호 선장이 법정에서 구구절절 자기변명만 늘어놓는 것과 무엇이 다르답니까?

삭발은 우롱이 아니라 삭발을 함으로서 선거로 우리 금산의 이슈 부각과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충정의 마음입니다. 선배로서 사회 원로로서 후배의 이런 행동을 선거 때문에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귀하는 재판에 “피고보조참가자”로 참석하시는 주체이시었으면서, 왜 승소하시지 못하셨나요? 왜 침몰하는 배를 못 구하셨나요? 최선은 다하지만 권한의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막아 보자구, 힘을 합치자고 외칠 뿐입니다. 제가 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인이 법정에서 잘 하도록 도와 주자구, 함께 하자구,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문 7, 이상헌의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금산군의회가 1심 재판에 참가할 네 팀의 변호사를 추천 했는데 박동철군수가 환경운동 변호사를 1순위로 고현철대법관을 4순위로 통보 했는데, 왜 이 중요한 사안을 의원총회에 부의하지 않고 의장의 단독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월권했는지 답변하여주시고,

팩트는 뒤에 숨기시고, 앞뒤 자르고, 귀하의 논리에 맞추시면, 배운자의 오만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질문이 중복되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1심 재판에 참가한 소송대리인(변호사) 추천과정은 2017년 1월 집행부에서 추천을 요구하였고, 군의회에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이 나온 3팀 4명을 추천하였다. 여기에는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고 집행부에도 그렇게 전달하였다. 의회에서 추천한 네 명을 포함하여 소송대리인 선임은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2심 소송대리인 선임 또한 의회에서 추천은 하되 최종 선임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였다”

문 8, 둘째, 이상헌의장께서는 본 건 항소심진행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요.

지금 금산에는 금산군청이 임의로 구성한 의료폐기물비상대책위원회를 어용단체라 하며, 의협심 강한 100여 지역인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금산군범군민대책위원회가 본 건 항소심 승소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대책회의(9차)를 계속하고 있는데 금산군의회 의장의 자격으로 한 번이라도 찾아 머리를 맞대본 사실이 있는지, 없었다면 그 저의는 무엇인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에서는 의료폐기물소각장시설건립반대 대책특별위원장으로 김종학 의원을 선임하여, 제가 의장이지만, 대표성을 갖고 김종학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의회의 진행과 당을 떠난 중립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본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 9, 존경하는 이상헌의장님 이제 그만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그 얄팍한 처세술로 금산군민을 기망하는 정치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는 슬로건만 내세우면 잘못된 과거가 용서되는 겁니까. 무엇을 잘 못했기에 새롭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답변하여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제는 좀 솔직하십시오.

이런 혼탁한 금산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문 10, 본 건 공개질의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5만4천 금산군민들 지켜보는 앞에서 기꺼이 공개토론을 응하겠습니다.
이 사람 김진호가 이상헌의장께 스토커 취급을 당했던 통신기록과 군의회 의장이 1심변호사 선임 잘못으로 패소하면 천추의 한이 된다고 충고했던 모든 메시지 기록도 낱낱이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협박에 가까우신 말씀이시군요. 민주주의는 절차와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자기만이 자기의 생각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문 11, ※ 금산군정과 지역사회를 온통 선거공신들이 휘두르는데도 모르는 체 눈감아주고 수수방관했던 의회의원들이 삭발 투쟁만하면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저절로 막아 진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료폐기물소각장을 마치 자기들이 다 막는 것처럼 유권자를 호도한 자유한국당 삭발후보자 모두의 대 군민 공식사과가 없을 경우 앞서 말한 모든 기록들을 만천하에 전면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라 선배의 공약을 말씀하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과 “어떻게” 라는 실천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허물 공격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금산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신다면, 선배님의 생각과 실천방안을 제시로 선거로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문 12,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
잘못을 감추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참회하고 용서받는 일입니다.
지도자는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동서고금의 진리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추는 것은 없습니다. 감추고 선거를 4번 치룰 수는 없습니다. 부디 평정심을 찾으시고, 선배로서, 사회원로로서, 금산군수 경쟁자로서, 금산의 미래를 위하여 포지티브 선거, 정책선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