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豫算)’이란 단어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샘해 정한 계획을 말한다.  개인이 과다 지출로 수입과 불균형을 초래하면 매우 곤란한 경제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법칙은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 들어 금산군에서는 산림명품화 사업에  139억,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97억,  도로망 확충사업에 181억 등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군이 투자하겠다고 밝힌 산림분야, 도로망 확충 사업 등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드물 것으로 판단된다.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에는 사업 관련 시설의 유지·보수도 포함된다. 아무리 유용한 시설물이라도 파손되거나 훼손돼 군민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이다.

본지는 지난 14호(2월 6일자) 3면과 10면을 통해 ‘파손된 자전거 도로’와 ‘파손된 도로’ , ‘파손돼 방치된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 ‘파손된 자전거 도로’ 보도를 통해 기사천을 경유하는 자전거 도로의 데크가 부셔지고 자전거 도로가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어 시공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파손된 도로’ 기사에서는 군도15호선 인삼길이 덤프차량의 과적으로 도로가 균열이 가고 침하되고 있다는 보도했으며,  ‘파손돼 방치된 교통안전시설물’ 기사를 통해서는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 방치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자전거 도로 파손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자전거 도로는 사업이 끝난지 수년이 지나서 몇 년 동안 사업비가 하나도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 놓았다. 사업비가 없으니 대책이 없다는 답변을 한 담담자의 답답함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

이 담당자의 잘못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애초에 자전거 도로 건설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투입할 때부터 유지·보수비용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자전거 도로 구간이 군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만큼 파손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 파손으로도 군민이 부상에 대한 위험부담을 느끼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행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에 불요불급한 사업의 비용을 줄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문의 보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는 자전거 도로 뿐만이 아니다.  과적 덤프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인삼길의 경우 관계부서에서 수차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인삼길에서 과적 덤프트럭이 오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특히, 도로담당은 과적차량의 원인으로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개발공사 차량 외에도 통행을 한다”는 이유로 봐주기 식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환경자원과의 업무인 “진출입로의 청소나 개선을 명했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미온적인 대처로는 인삼길의 도로파손을 멈추게 할 수 는 없다. 과적차량 단속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도로파손 복구문제에 있어 파손 당사자가 자 비용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만들어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 또한 예산 낭비를 막는 방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의 경우, 10일 현재까지 기자가 취재를 위해 현장을 찾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방치돼 있다. 심지어 널부러져 있는 돌 하나도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

 이 또한 복구 예산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인력이 없고 업무가 매우 바쁘기 때문에 작은 돌 하나도 치우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군민을 위한 것이라면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비난할 이유가 없지만, 보여주기 식이나 생색내기식의 비용 투입은 곤란하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파손된 기존 시설물을 복구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군민들이 보다 쾌척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행정을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