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각종 총기사고로 인한 유해조수용 총기 출고가 전면 금지되는 등 포획활동이 중지되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임에도 금산군이 지난 1일부터 11월30일까지 9개월 동안 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육 돼지와 닭·오리들은 AI 등으로 무더기 살 처분 되는 처참한 운명을 맞은 반면 유해 야생조수들은 오히려 목숨을 건져 개체 수를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AI 발생 상황이 조기 종결될 때까지 지양하는 전국적인 추세인 반면에 군은 해당지역이 아니라는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살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조수는 군사지역, 공원, 축사인근 등을 제외한 금산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고라니, 멧비둘기 등 법정 유해야생 동물이 해당된다.

그러나 금산군에는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2월말 까지 군부대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밖에 없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 방지단은 “유해조수로 부터의 피해가 있어야 운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은 시기가 됐으니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금산군의 방지단은 야생동물 관리협회 금산지회(5명), 금산엽우회(5명), 헌팅클럽(5명), 산악인수렵협회(5), 수렵인 참여연대(5), 금산수렵협회(5) 등 총30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야생동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포획을 위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모범수렵인을 우선선발하여야 하는 데 관할구역 수렵인이 부족할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선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져 있다.

그러나 한 전문가(63)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충청야생동물보호협회 등의 사단법인 위주의 방지단에서 유출된 인원들이 단체를 만들어 모임만 결성하면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수렵면장이나 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정해주고 있다면서 방지단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지단에 선정되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1조(수렵보험)에 의거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다.

하지만 이 수렵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피해를 일으킨 행위자가 밝혀진 경우에만 피해 보상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되어있고 원인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규정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방지단 운영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잇는 것이다.

즉, 수렵과정에서 사냥개가 농가의 염소 등 가축을 물어 죽이거나 사람이 엽총에 맞아 상해를 당했을 때 원인행위자를 검거치 못하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