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수삼시장 앞 도시계획 도로에 지난해 겨울부터 몽골천막을 치고 장사하는 것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것인지!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금산군청 관계자는 “상가 앞이 사유지 인 것으로 인지되며,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 진후 불법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만약 경계선을 넘어서면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생담당은 “수상시장 내 6개의 판매상가(약초가계)에서 상가 내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것이지 상가 밖 까지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고발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대지로 돼 있으며, 영업용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도 해당되지 않아 신고 대상도 아니고 사유지에 천막을 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도로법 적용외의 도로이면서 기존에 관습상으로 도로로 사용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도로로 사용할 것을 승낙해 준 것을 인정하는 셈으로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인삼약초거리가 음식점 거리로 탈바꿈 할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인삼·약초거리에 조례를 제정하고 특구로 지정해 비가림 시설을 지원해준 것을 무색케 하는 대목인 것이다.

이에 이도로는 상가 내부를 임대해 사용하는 세입자가 임의로 설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상가에서 재 임대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특히, 해당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으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포장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으로 위의 법들이 해당사항이 없다면 행정에서 개인 사유지에 도로포장을 해 준 꼴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현 시점에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에 해당된다고 도시계획도로에 몽골천막(3m×3m) 9동(27m)를 설치해 27㎡에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는데 관계기관이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사유지라는 명분아래 대형관광차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다니는 골목이라는 이점을 살려, 인삼튀김, 잔치국수, 메밀전병, 막걸리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한 주민은 “누구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곳이 도로로 해당돼 도로법에 해당된다면 일정금액의 보상을 하고 철거대상이 된다. “어느 정도 장사를 해서 겨울철 매출을 올렸다면 해당관청의 고발 이전에 주변 환경도 생각을 하고 이미지를 생각해서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면 금산인삼·약초시장 인근은 불법천지가 될 것은 당연지사이며,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례로 넘쳐 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해당관청의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