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별관332호 법정에서 8일 오전10시 열린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금산군이 패소했다.

피고(금산군)가 내세운 주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시 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금산군의 이미지와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권에 대한 위반과 금산군4기경제발전 중기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 대해서 제출된 증거와 관련 법률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입안거부처분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 피고의 입안거부 처분은 원고의 제안을 받아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에 관한 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가 부족한 것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2016년 11월11일 군관리지 입안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후 A모 보조참관인이 주민 등 관계자들 100여명이 모인 상황에 ‘군에서 원고의 제출한 행정소송 내용 중 ‘B마을의 주민 중 찜질방, 목욕탕 E,D 체육시설 건립, 장학금지급, 마을행사지원, 마을발전기금으로 수익금의 10%기부, 사업현장 투명한 개방, 환경 및 안전검사 가능 등 의 상생발전협약서를 보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로 인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주민 상생발전협의회 위원회의 구성원은 총7명으로 6명은 B지역의 주민도 아니고 인근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원고와의 협의는 무의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제가 되는 명곡리의 나머지 1명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허락한 것이 아니고 소각장 관련 필요한 서류라고 해서 해준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좋은 결과를 기대했으나 판결 결과가 이렇게 나와 난감하다. 그러나 금산군이 부당한 처분을 했다는 내용일 뿐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 적힌 판결문을 받아봐야 패소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비대위, 의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금전에 관계없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 금산군과 마을 대표가 피고의 보조참가자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 앞으로의 재판에서 주민들의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며, 이날 C의원과 D조합장이 패소에 따른 이유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는 등의 이유로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