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 한 영농법인에 속해 있는 C씨가 A씨 땅 소유의 임대자에게 매년 해오던 분뇨 살포로 인해 전혀 관계가 없는 금산군수 후보자가 허가증상 대표자로 있다고 하여 마치 분뇨 살포자로 오인되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 피해를 당하는 헤프닝이 일어났다.

인삼골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은 “지난1월12일 윤모 대표자가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바뀌었으나 등기부등본 등재나 허가증상 대표자변경을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며,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뒤늦게 대표자 변경을 하려던 찰나에 분뇨 살포사건이 발생하자 허가증상 전 대표자인 당시 금산군수후보자가 살포한 것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된 것.

사실 분뇨 살포자 C씨가 ‘A씨의 땅에 임대를 하고 있는 B씨의 부탁으로 매년 살포해오던 것이며, C씨가 이 영농법인의 이사로 등재가 돼 있지만 자신의 축사 분뇨를 B씨가 임대하고 있는 A씨의 땅에 살포해준 것’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업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금산군수후보자의 행태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으며, 행정 또한 현 법인대표자와 관계자들이 군을 찾아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표자를 바꿔달라는 요구와 현 대표자를 옆에 기재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표자의 변경 행정절차에 있어 지난5월25일 대표자변경 신고서를 접수하고 28일 담당부서의 허가증 원본 및 등기부등본 제출요구, 30일 관계자들이 관계부서를 방문해 보완서류를 완료 했던 것으로 처리 기한 7일(휴일 제외)이면 지난11일 대표자가 변경됐어야 한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완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루면서 선거기간이 끝난 지난 18일 오후 대표자 변경을 해 줘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미루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이 또한 본 기자가 이날 오전 왜 대표자를 변경해주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온 후 신속하게 변경됐다.

이에 한 관계자는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해당사건의 연루자도 아닌 것으로 처리기간이 7일 이지만 맘만 먹으면 익일 바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선거기간의 TV토론 말꼬리 잡기용으로 이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할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흔적(업체 일감 몰아주기)이 비일비재하다’는 설이 나돌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고 제도적 장치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인삼골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상으로 임기가 3년으로 금산군수 당선자가 2009년4월28일 취임해 2012년 4월28일 퇴임한 것으로 지난 5월10일 등기한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