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본보 7월10일자 5면 ‘현수막 게시 이중비용 소비자 부담’에 이어 금산군에서 옥외광고협회에 현수막 관리를 2007년2월부터 위탁하면서 현수막업체에서 가격을 담합하는 형식으로 가격을 정해 군민의 주머니를 가볍게 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부여와 청양군의 경우 군에서 직영처리하고 있어 제작비와 접수비만 있으면 현수막을 게시하는 반면 금산군은 군민들에게 부담을 떠안겼다는 것.

인근의 논산시는 금산군과 같이 협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10일에 5000원의 접수비(1만5000원)를 받고 있지만 금산군은 주당 4000원으로 타 시군보다 높은 접수비(2만원)를 받고 있는 것이다.

부여의 경우 7일짜리와 10일짜리가 있으며, 일주일동안 거치대에 붙는 신고세가 3000원이며, 신청순서대로 떨어지면 붙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청양군역시 10일과 15일 두가지 방식으로 1장에 3000원을 받고 있으며, 1번 연장 가능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금산군에서는 1주 게시의 경우 현수막 값(3만원)에 관리비 15000원을 더해 4만5000원을 받고 있으며, 2주는 1주 4만5000원에 1만5000원을 더해 6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정게시대 4000원의 접수비를 받고 옥외광고협회에 관리를 맡겨 관리비(현수막게시,철거) 7700원을 받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수막업체에서 3300원을 더한 금액 1만5000원을 받고 있다.

또 지정게시대 외의 불법현수막 철거를 위해 현수막 게시대 용역관리 대행용역을 협회와 계약해 1사람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유인물의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에서 4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 하는 일은 게시대의 신설과 보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불법현수막 관리조차 협회에 떠맡긴 격으로 타 시군의 실정과는 대조적이다.

또 접수비 4000원에 현수막관리비7700원(부가세포함)이면 11400원의 비용을 받아야 하지만 현수막업체의 담합해 의해 3300원의 비용이 더해진 15000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2주의 게시를 하려면 관리비 용도로 3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주(7700+8000원)면 15400원의 비용을 내야 하지만 1만4300원의 비용을 더 받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현수막 업체에 현수막게시에 대한 상담을 하면 “1주는 1만5000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며, 2주는 3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가 6만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게시와 철거비는 1번으로 관리비를 2번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 한 것으로 현재의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1만1700원(4000원+7700원)에 접수비 1주 4000원을 더하면 1만5700원의 비용만 더하면 게시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군에 접수된 현수막 접수건수가 지난7월15일 기준 1112건(1건당1건~20건)으로 몇 개의 현수막이 달려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행정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접수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 1주짜리가 몇 개가 달리고 2주는 몇 개고 무료는 몇 개인지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고  관계자가 말하고 있어 얼마의 거품을 군민들이 더 부담했는지는 정확한 통계가 나온 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이 2007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면 약10년 동안 거품이 있는 현수막게시를 한 것으로 행정 편하자고 군민의 주머니를 가볍게 한 셈이 되고 있다.

이는 군에서 1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군에서 청양과 부여군처럼  직영처리를 했기 때문에 접수비 외 제작비만 있으면 현수막을 게시했었던 것으로 현수막게시비용에 거품이 있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현수막 게시 비용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현수막을 싸게 제작해 관리비와 접수비만 내고 게시하는 군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거품의 수치는 더욱이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