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뉴스 8월 25일 방송 인천에서 한 여자 중학생이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성폭력 피해자 어머니의 주장은 가해자 학생이 살고있는 아파트 옥상통로 계단에서 유사 성폭행을 당한 후 옷과 속옷이 다 벗겨졌다고 한다.

그러나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가해 학생의 부모의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협박 내용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암담했다. 피해 여자 중학생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만 19세 미만의 사람, 일본 : 만 20세 미만의 사람[1])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다(제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위 사건의 가해 학생은 사건 당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이 법을 적용 받게 된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한다.

이 촉법소년법의 폐지나 수정 보완할 것에 대한 이슈가 몇 년전부터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방법 또한 악랄함이 성인의 범죄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범죄가 일어나 이 법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