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중요정책에 대한 의결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이 있습니다.(지방자치법제39조, 제41조)

조례안은 일정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 합니다.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자체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됩니다.(지방자치법 제66조,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그렇기에 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권이고 의원들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 활동량에 따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받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수행정도에 따라 의정활동에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집행권과 분립되는 의회의 입법권은 주민 대의기관으로 자치단체의 독주를 막는 막강한 감시와 견제의 사전적 기능으로 주민들 삶과 직결되는 지방자치에 뿌리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중 중요한 부분인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 자치규정인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벌칙이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타 지자체 조례를 빌려 쓰면 위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종종 있기에 입법 전 철저한 검증과 법률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조례를 발의해야 합니다.

금산군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려면 금산군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공포를 클릭하면 2016년 부터 현재까지 의원이 발의해 제·개정한 조례에 대한 목록과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의회가 입법 활동으로 제정한 조례는 1대부터 7대까지 28년 동안 총5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했습니다.

2018년 7월1일 개원한 8대 금산군의회는 2021년 09월 현재 의원 대표발의로 19건의 조례를 제정했고 주민의 삶과 관련해 10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가까이 되어서야 금산군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의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권을 찾은 것입니다.

현재의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곧 바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8대 의회 초기에는 과거와 같이 조례 제·개정은 집행부가 제출하고 의회는 심사·의결하는 기관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 개인이 조례를 발의해 제정하려고 해도 조례가 속한 상임위원회 의원만이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여야 한다는 잘못 된 의사처리에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산군의회는 의원 누구나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이 막혀 있었습니다.

잘못된 의원 개인에 입법권 제한은 8대 의회가 개원한 초기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개인 의원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려고 하여도 부당한 절차에 의해 당초 발의를 제안한 의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의 이름으로 바꾸어 발의하는 행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잘 못된 원칙들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제한하는 단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지 않게 됨으로 금산군민들은 법률에 위임한 자치조례가 없어 30년 가까이 불이익을 받아 온 것입니다.
지금의 8대 의회에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의 시작은 2018년 10월1일 시행한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당초 금산군수가 제출하려다가 기간적 문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원 발의 안건으로 변경해 심사하면서 시작 됐습니다.

의원들이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주민갈등을 유발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의결하면서 입법권의 주체가 의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후 서서히 입법권이 주체가 의원에게 있다는 인식이 바뀌면서 의원 개인이 대표 발의해 제정하는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산군민들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8대 의회가 출범하여서야 자치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권을 찾게 된 것으로 금산군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8대 의회 들어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권을 되찾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조례는 지역에 여러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정한 규정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만 적용되는 법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거치거나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되는 자치단체의법 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입법권을 찾기까지는 8대 의원들 각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함께 일하는 공직자들에 전문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음호 기고는 8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대표적인 조례에 대해...